내년부터 직영급식 학교대상으로 친환경 식품비 지원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 30일(수) 제15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내 학교에서 직영급식 전환과 친환경급식 바람이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악구 친환경급식 조례는 목적을 통해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자치단체의 임무를 통해 “지원대상의 직영급식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직영급식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식품비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 22개교는 전부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직영급식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중 4개교만 직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급식은 위탁급식과 비교해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급식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그 결과 상대적으로 집단식중독 발생비율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산 표기 삭제 시행시기 1년 연장

민주노동당 출신 이동영 의원(봉천본, 1, 9, 신림5동)이 발의한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제152회 임시회에 상정 당시 논란이 되었던 ‘국내산’ 표기를 삭제하고, ‘시행시기’도 내년으로 1년 연장한 끝에 22명 의원 전원 공동발의 형식으로 제1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

구청 주관과 검토보고에 따르면 급식지원 대상 예정자는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 유치원, 보육시설 등을 포함해 총384개교 77,240명으로 친환경 쌀을 차액 지원할 경우 56억원, 쌀과 부식재료를 차액 지원할 경우 1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에 관악구청은 예산부담을 이유로 조례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으나 관악구의회가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조항에 따라 구 예산범위 내에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우선 실시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따라서 관악구는 금년 1년 준비기간을 거쳐 직영급식 학교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예산규모에 맞게 지원학교수를 선정하고, 친환경 식품비재료에 대한 차액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가 직영급식 전환과 친환경급식으로 파급될 있도록 시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모든 직영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