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출 칼럼> 매티페스토(Manifesto) 운동을 주목한다.



후보자들에게 분야별 정책을 제안하고 공약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막이 올랐다. 그동안 수없이 논란을 벌였던 ‘공약(空約)’이라는 구습의 틀을 깨뜨리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현재 활동을 선언한 ‘5·31지방선거 광주전남연대’에 따르면,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예산과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케 하고 선거 전에 이를 검증한 뒤 그 결과를 발표,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역 시민단체 차원에서 공약검증을 진행하고 4월 검증 준비를 거쳐 5월 선거기간 중 검증과 함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뜻이다.

공약 검증은 공약의 신뢰성과 일관성, 실천 가능성, 지속 가능성, 공약간 상충성 여부 등을 평가한다. 그동안 선거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들어보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미흡한 상태에서 투표를 했다는 유권자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검증 결과가 나온다면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의 경우도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가 모두 정당의 공천을 받고 나오는 만큼, 개인적 검증과 함께 정당별 검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즉, 각 정당별로 구청장․시의원․구의원이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약과 실천을 위한 예산 조달 방법, 집행 계획, 경제적 효과 등을 제출하게 한다면 매우 강제력이 있는 공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선거전까지 정당별로 이런 공약을 중심으로 한 ‘매니페스토’ 검증 토론회를 3회 이상 갖는다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평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관악구의 경우 특목고 유치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지만, 현재 여당 및 서울시의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지 살펴본 후에 공약으로 내 걸어야 할 것이다.

목동 지역의 학교가 외국어고등학교 진학률이 높다는 신문 보도가 나오자 집값이 들먹이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보다 낮은 집값으로 억울해 하는 관악구민의 경우 교육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관악지역이 최소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주거지역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없는지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가슴이 시원해지는 공약, 그리고 구체적 실현 가능성과 집행 계획이 갖추어진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주목할 것이다.


권영출 본지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