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출 칼럼> 지방선거 방법!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지방선거 제도에서 주민들의 투표권은 색깔만 노란색이지 전혀 과일 맛이 없는 오렌지주스와 같다. 근본적으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렵게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번에 5회 기표는 ‘표 줄 세우기’
주민소환제 통해 지역단위 직접선거 필요

유권자는 우선 서울시장, 관악구청장, 서울시의원, 관악구의원, 비례대표에 대한 정당투표까지 5번의 도장을 눌러야 한다. 이때,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후보를 검증해 보려고 하면 우리 유권자는 160여 쪽에 이르는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읽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 후보당 홍보안내문이 8페이지 정도이니 후보자가 20명이면 160쪽의 소책자 한권 분량이 된다.

하지만 이 많은 분량의 정보를 읽어서 참신한 후보를 가려낼 수 있는 주민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런 제도를 만든 정치인들은 아마도 날카로운 국민들의 이성을 무디게 만들 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엄청난 분량에 아예 질려버리게 해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줄 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현 지방선거 투표방법은 주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꼼꼼하게 검증하려고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다.

2002년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48.8%였고, 2004년 6.5재보선에서는 28.2%를 기록한 것으로 봐서 이번 선거의 투표율도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투표를 통한 국민의 의견이 개진된다는 성취감이 부족하다보니 투표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 상태다. 투표율이 적다보니 전체 유권자의 15~25% 이내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어 대표성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팽배하다.

한꺼번에 5번을 투표하는 방식은 우리 유권자의 이성을 무디게 만들어 결국 바보가 되게 하거나, 정치 기피증을 낳게 한다. 2002년 지방선거 투표 직후에 누구를 찍었는지 물어보았더니,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정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만 잘 선임하면 나머지 선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줄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지방선거제도는 이러한 줄 투표를 최소하기 위해서라도 5번 투표를 3번으로 줄여야 한다. 이것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서울시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선출하는 방식에 공감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과 구청장 투표가 하나로 통합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서울시의원 투표를 없애고, 선출된 관악구의원 중에서 2~3명을 서울시의회로 보내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선택권을 주는 것은 우민정치를 하겠다는 속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역단위(구청)의 직접 선거 방식을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국민의 85.1%가 찬성한 주민소환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나 비리, 전시행정, 재정낭비 등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선출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주민의 권리가 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권영출 본지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