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출 컬럼> 지방 선거, 지역 주민의 관심으로 바꾸어 보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올해부터 국민의 혈세 2000억원이 지방의원들에게 투입된다. 지방의원직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세금으로 낸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관념 때문에, 주민들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가는 것과는 다르게 반응한다. 콩나물 천원어치를 사면서도 더 달라고 실랑이를 벌이는 주부들이건만, 지역의 살림살이에서 수십억의 돈이 새어나가도 눈을 돌리고 관심이 없다.

지방의원은 우리들의 대표로 관악구의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 경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2002년 6월에 뽑힌 부산시 의원 44명중 3년 반 동안 단 한번도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시의원이 14명이나 된다고 했다.

관악구 역시 2005년도에 상정한 조례 60여건 중 관악구가 상정한 것이 50여건이고, 구 의회가 상정한 것은 겨우 10여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방의원의 권한 중 ‘조례의 제정, 개정권’이 있건만, 구청이 상정한 건수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역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방의원들은 예산안 심의?의결권, 행정 사무 감사권, 조례 제?개정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보를 처음부터 선출해야 한다. 구청의 국?과장보다 전문성이 훨씬 못 미치는 구의원이 어떻게 이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는가? 부산시의 사례가 관악구라해서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임기를 마쳐가는 이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 단체가 힘을 합쳐서 지방의원들의 功過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통해 유능하고 헌신적인 지방의원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방의원을 가려내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도 한 해마다 실적과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연봉 계약을 하고 있다. 이제 구의원은 4000-5000만원, 시의원의 경우 5000-70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 선출직이 되었으므로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부끄러운 선거 행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묻지마 투표’를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것이다. 지난 지방의원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에서 기호 1번을 찍으면 그 다음은 후보도 보지 않고 차례대로 1번을 찍는 ‘묻지마 투표’를 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관악구의 경우에도 지난 선거에서 신림동의 경우 10명, 봉천동의 경우, 2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후보가 당선되었다. 총 27명의 구의원 중 무투표 당선자 2명을 제외하면 25명 중 19명이 ‘가’후보라는 뜻이다. 다분히 ‘묻지마 투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런 결과는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당선자의 자존심까지 구겨지게 만들었다.

이번 선거일인 5월31일까지 몇 달 남지 않았다. 나와 내 가족 중에 한사람이 선거에 나가는 것처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천=당선’이라고 생각하는 예비 후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번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어떤 당에 공천을 받으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후보자는 누구의 눈치를 살필 것인가?

지방의원 후보가 비록 당의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가 학연, 지연, 정당의 논리에 따른 선거가 되지 않아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는 길은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교환하여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 언론과 방송 매체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권영출: 본지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