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시행된 학생건강검사제도 형식적 운영
설문결과 형식적인 검사와 검진항목 검진환경 불만 제기돼

초등학교 1 ․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취학 후 3년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사제도가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을 동반하여 지정병원을 방문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종합적이고 정밀한 건강검진을 기대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검사에 그칠 뿐만 아니라 검사항목도 신체검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아 항의가 높다.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1, 4학년 건강검진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서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돈, 시간낭비, 형식적인 검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이 많아 복잡하고, 형식적인 검사를 굳이 병원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앞으로 피검사와 X-ray검사를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와 아울러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치과와 안과검사도 제대로 된 기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너무 형식적이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나 일반 검진자와 섞여 복잡하고,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대기실이 좁고, 화장실은 지저분하다”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자세한 검진설명을 하지 않는다” 등 검진병원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심지어 관내 모 병원에서는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검사가 지나쳐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을 정상이라고 검진하는 등 어린 학생들을 동반한 학부모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돈 낭비, 시간낭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학생건강검사제도가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설문조사결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검사가 너무 형식적이어서 건강체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더 정밀하게 검사했으면 좋겠다” “개인부담이 되더라도 피검사와 X-ray검사 정도까진 했으면 좋겠다” “치과와 안과는 전공병원에서 제대로 된 기자재로 따로 검사가 됐으면 좋겠다” 등 검사항목과 검사내용에 대한 요구가 완고했다.

관내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다른 보건교사들 의견을 모아 “현행처럼 병원을 지정하지 않고 학생이 다니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하면 어떨까요?” “이전처럼 학교에서 의사수당을 올려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방법”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입학하기에 앞서 검사를 받고 검진결과를 첨부해 오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현재, 지난 2006년 1월 개정된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면 학생들이 그 가운데 원하는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건교사들은 대부분 학교들이 지정병원을 2개 선정하고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검사대상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혼잡하고 검사대기시간도 길어지고, 검사서비스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이에 보건교사들은 학부모 의견을 참조해 병원을 지정하지 않고 학생이 다니는 병원 등 평일을 포함해 학생이 어느 때나 어느 병원에서라도 검진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하거나, 낮은 의사수당 등 신체검사 당시 문제점을 개선해 각 분야 전문의를 학교로 초빙해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아울러 보건교사는 학부모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처럼 초등학생들도 혈액검사와 흉부 X선 촬영검사를 실시하고, 치과와 안과검사는 전문병원에서 따로 실시하는 등 실질적이고 정밀한 건강체크가 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