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특별기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 IMF 10개가 터지는 것’ - 관악청년회 |
| . |
| 기사입력 |
2006/07/20 [11:03] |
ㅣ 최종편집 |
|
|
 |
|
|
<관악청년 세상보기>
‘한미FTA 체결은 IMF 10개가 터지는 것’.
허무맹랑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근거 없는 억측도 아니다. 바로 청와대 전 국민경제비서관 정태인씨가 한미FTA 체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현한 말이다.
하지만, 정부는 연일 방송광고를 통해 한미FTA가 곧 우리 경제를 살릴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올해 1월 미국의 FTA 협상 개시 조건이었던 ‘미국산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면서 협상을 시작했다.
감언이설의 진실
정부와 일부전문가들은 한미FTA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시장의 수입 장벽이 사라져 대미 수출은 12~17%가 성장한다고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이들이 말하는 최대의 효과는 국내에 일자리 10만개가 창출되고 GDP는 13조원가량 늘어난다는 것이다. ‘경제불황’과 ‘실업문제’를 피부로 절감하는 국민들에게는 귀가 솔깃할만한 주장이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될 경우, 농산물 시장만 보아도 8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고 생산량도 8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가지 부문만 따져도 실익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의 반도 되지 않는다.
또 하나, 한미FTA협정 체결 후 미국이 가장 크게 혜택을 받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금융 산업인데, 이 경우 미국의 초국적(투기) 자본이 물밀 듯 들어올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건강한 투자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투기 자본은 몇몇 알짜배기 기업들만 인수합병 한 후 이윤만 챙겨 순식간에 빠져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2년 넘게 외환은행을 통해 4조2천억원을 챙겨 빠져나갔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았던가.
금융이 장악당하는 순간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는 순식간에 흔들리게 된다. IMF 이후, 이미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의 대부분을 미국 투기자본에 넘겨준 상태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금융산업 전반은 구조조정으로 고용을 줄였고, 순식간에 수만명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개방은 엄청난 구조조정을 수반한다. 결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은 허상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초국적 자본이 더욱 자유롭게 한국 경제를 소유하고 휘젓고 다닐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었다.
정부의 미발표 보고서와 미국의 예측 보고서에 의한 한미FTA협정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7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가 보여준 한국의 미래
1994년, 멕시코는 미국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다. 당시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증가하며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선전했다.
외형적으로 보면 수출액은 4배 이상 늘었고 외국인 직접 투자와 외환 보유고도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멕시코는 현재 계층 간의 양극화로 심각한 혼란에 빠져있다. 고용이 줄면서 실업자는 늘어났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증가했다. 교육, 보건과 같은 사회적 여건들도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
성장은 소수의 초국적 자본과 기업가들에게만 이익을 주었을 뿐, 국민들은 양극화와 빈곤이라는 고통의 연속에 시달리고 있다. 멕시코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결국은 미국과의 FTA에 있었던 것이다.
멕시코는 현재 32개국과의 무차별적 FTA 협상 후 엄청난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이상 FTA 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 주권국가의 정부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정부가 한미FTA를 체결하는 과정은 한국이 과연 주권국가인가를 의심하게 만든다. 정부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협정이라는 한미 FTA협상을 단 10개월 만에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외교통상부가 실시한 FTA 공청회는 단 20분 만에 장내가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폐회되었고, 정부는 이것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말한다.
한미FTA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면서 시작된 이상한 협상이다. 협상은 대등한 위치에서 양자가 주고받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공격만 하고, 다른 한 쪽은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협상은 협상을 빙자한 사기극일 뿐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완전개방을 요구하면서 자국 산업을 위해서는 ‘슈퍼 301조’를 동원해 철저하게 보호정책을 펴고 있다.
스위스는 미국과 FTA협상을 추진하다 자국의 농산물 보호를 위해 협상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결조건을 빠짐없이 이행하면서 농산물, 제조업 분야를 다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체결해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정부가 한미FTA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FTA협정,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모 방송국이 제작해 최근 방영한 한미FTA의 실상을 폭로한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무능한 정부를 성토하는 한 국민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준다.
“방송이 끝난 뒤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FTA가 뭔지도 몰랐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의견수렴 없이 탁상공론만 하는 일부 협상가들 입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스럽네요...”
한미FTA협정은 체결하느냐 마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는 한미FTA 2차 본협상이 진행됐다. 최근 들어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정치권과 방송에서도 한미FTA의 일방적 협상 과정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한미FTA협정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반대의 목소리를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정치권의 이야기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 이젠 국민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리고 이를 하나로 모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는 4800만 국민들의 생존권을 고스란히 미국에게 넘겨주는 한미 FTA 협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관악청년회 사회학술분과
<박스> 관악청년회는 관악지역 20~30대 거주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청년단체로서, 현재 ‘관악지역통일문화제’, ‘관악지역통일기행’ 등을 주관하며 지역청년들과 다양한 사회적 현안 및 지역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문의 871-8215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