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임한 구청장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방자치의 경영자 시대’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지방자치시대에 ‘경영 마인드’야 말로 구청장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역설할 바 있다.

경영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시대에 따라 학자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상식에 입각하여 생각해 보자. 행정을 주 업무로 하는 지방자치에서 ‘경영’이라는 말이 도입된 것은 업무관리과 인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유형, 무형)를 창출해 내는데 누가 ‘적임자’인가 하는 문제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자는 이윤 창출을 위해 제품의 설계에서 제작, 판매에 이르기까지 머리에서 쥐가 날 정도로 고뇌하며 애쓰고 있다.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므로 은행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닐 필요도 없고,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질책을 당하지도 않는다.

기업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땅 짚고 헤엄치기’ 정도의 싱거운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본 대학생들이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 너무 놀고먹는 사람이 많더라!’고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조금만 생각의 방향을 돌려보면, 소위 예산이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세금과 국가의 세금이며 이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막(?) 써도, 검증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역할을 지방의원들이 해 주어야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상부상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한 가지 최근의 일을 예로 들어보자. 지난 7월 3일 민선 4대 구청장 취임식이 관악문화관에서 열렸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164쪽을 보면 ‘제4대 민선구청장취임식 행사운영비’ 명목으로 428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총 비용 중 180만원이 현수막 비용인데, 예산상으로 50만원짜리 대형 현수막이 3개 걸리게 되어 있다. 이번에 유심히 봤지만, 대형 현수막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봐서 예산 집행이 유보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검소했던 구청장 취임식
하반기 정확한 예산집행을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 예산은 428만원 아니라, 약 1028만원이라는 것을 알려면 예산서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167쪽에는 민선구청장취임식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168쪽)으로 200만원이 들어가 있다. 1시간 남짓한 취임식을 위해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주민들 중 몇이나 알고 있을까?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은 예산도 충분히 끌어들여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이다. 신임구청장의 경우, 이러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많이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절약이야 말로, 경영 마인드를 실천하는 첫 단계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각 동사무소마다 걸린 축하 현수막은 상례적인 것이라 해도, 없었더라면 더욱 신임 구청장의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준다. 눈에 보이는 의례적인 축하보다 진정으로 관악구와 구청장을 위해 판단할 수 있는 소신도 필요하다.

충청남도의 경우, 이완구 도지사의 뜻에 따라 취임식 경비가 초청장 발송과 현수막, 유인물 제작 등에 쓰인 2백여만원만 사용됐고 진행시간도 30분 만에 간소하고 조촐하게 치러서, 4000만원을 지출한 충청북도 지사의 취임식과 대조를 이루었다.

물론, 예산안은 관악구 의회를 통과한 것이므로 그대로 집행한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신임 구청장의 첫 출발점인 취임식에서 우리는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했다. 비교적 검소하게 치러졌고, 거창한 현수막도 없었고, 축하화환이 줄을 서지도 않았다. 구청장 한사람의 마인드가 바뀌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예라 할 수 있다.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야 한다.
2006년도 예산안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어디에 우선권을 둘 것인지 결정해고 재편성해야 할 것이다. 관행과 타성에 젖어서 바라보면 고칠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법이다.

신임 구청장의 경영 마인드가 하반기 예산집행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