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와 더불어 선진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현대 사회의 국가경영 형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 중요성이 바뀌고 있다.
헌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날이 갈수록 언제까지 하드웨어를 고집하려 하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5천년 역사에서 밀레니엄시대까지 이어지고, 1945년대 한반도의 분단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현재에 이르러건만 우리의 정치인들은 왜 발전하지 못하는가? 또한 국민들은 왜 아직까지도 그토록 변화에 인색한가?
그 답은, 당연히 현 시대 정치인들의 몫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한반도의 통일을 놓고 그 현안에 대한 정치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도무지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의 경영관리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틀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중앙정치의 논리에만 매달릴 뿐 도무지 단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는 사람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심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우리 정치인들은 망각하고 전진은커녕 계속 후퇴시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총 매진하면서도 지방정부의 핵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선거는 아직도 십수년을 이어가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나, 집권 여당이라는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약 140여명은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서울대 출신의 탑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젊은 세대로 짜여져 있으면서도 전국의 국가 경영은 형편없이 국민의 편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본다.
제일 거대야당의 한나라당은 어떠한가? 아직도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대권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양상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은 정치를 너무 어렵게 ‘미분 적분’으로 풀어가지 말고 쉽게 ‘인수분해’로 풀어가길 간절히 바란다. 한나라당은 이제 세계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내다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와 외교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우리 국민은 간교한 매스컴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만들어 그에 맞는 선량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표에 의해 당선된 관악구 의원들은 그 뜻을 충분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구청장과 구의원 대다수가 한 정당이 석권한 상태, 무엇보다도 이번에 꾸려지는 관악구의회에서는 의원들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긴장관계 속의 활발한 활동이 중요하다.
단체장은 주민의 통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장을 가진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변자인 구의원도 같은 편에 서서 통과 시킨다고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유권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박스> 지난 5.31지방선거 열린우리당 구청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정강희 현 관악구의회 의원은 현재 ‘관악지역발전연구회’(www.gwanjiyun.com)를 운영하며 지역현안에 대한 비전을 모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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