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에 비해 가시적인 진행이 보이지 않고 있는 서울사대 부설 중/고등학교 이전 문제를 놓고, 지난 1월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유기홍(열린우리당 관악 갑) 국회의원의 주최로 ‘서울사대 부설 중고 이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의 성삼제 과장, 서울시교육청 정승운 행정과장, 서울대 기획담당관실의 류혜숙 과장, 관악구의회 박준희 의원, 희망교육연대 권영출 사무처장(본지 고문)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전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왜 늦춰지고 있나?

서울사대 부설 중?고등학교 이전 문제는 지난 72년 이후 30여년간 서울대와 관악구가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서울대 사범대는 멀리 떨어진(성북구 종암동) 부속 중·고교를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 사범대와 부설학교의 유기적인 교육·연구 기능을 확보하고, 관악구는 낙후한 교육 여건을 높이고자 한 것. 93년 부설학교 이전계획 심의를 시작한 서울대는 94년에 교육부로부터 이전계획 승인을 받고, 2000년도에 부설학교 이전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이전 계획을 수립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04년 8월 관악구의회 의견청취 후 관악구청 측이 서울시청 측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을 한데 이어 2005년 6월에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상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강남순환고속도로 계획으로 인한 이전부지 조정은 확정되었으나, 변경부지가 서울시의 공원요지인 상황에서 관악구에 대한 대체공원지정 부지를 재검토한다는 이유와 성북구의 요청인 대체학교 설립계획 수립 문제로 심의가 보류되었다가 지난해 12월12일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재상정이 있었다.

의견 청취 결과 성북구 내 대체학교 설립계획과 관악구 내 대체공원 문제는 해결됐으나 서울시의회는 서울대안과 성북구청안 중 성북구청 안으로 조건부 승인한 상태. 성북구의 대체학교 설립 및 부지활용 방안 등을 서울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수용하는 조건으로 성북구민을 설득, 이전 추진토록 한 것이다.

2008년까지 서울 성북구 종암동과 종로구 동숭동에 흩어져 있는 서울사대 부속 초·중·고교를 통합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온 유기홍 국회의원은 “서울사대 부설학교가 서울대 관악캠퍼스와 함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서울사대 부고 이전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유 의원은 지역구민을 상대로 서울사대부설 중고 이전에 대한 보고회와 각종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성북구의 요구사항은?

그러나 학교가 떠나게 될 성북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북구에 있던 명문고들이 강남(관악구 포함)으로 이전하여 현재는 서울사대 부속중?고등학교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학교마저 강남으로 이전할 경우 성북구의 교육여건이 극도로 악화 될 것이라는 것. 또한 강남과 강북의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어 서울시의 시책에도 크게 역행한다는 것이 성북구 측의 주장이다. 성북구 지역주민 6,140명은 ‘사대부속중고교 이전 반대 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이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북구 측은 학교가 이전할 경우 서울대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수용하는 조건으로 대체학교 설립 및 부지활용 방안 등을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때 제출했다. 명문고 이전에 따른 성북구민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부지 내 녹지(소나무숲)를 보존하고, 1000평 규모의 이적지 일부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해 성북구민 종합체육 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귀속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체학교 설립요구안으로 성북중학교 리모델링과 성북고등학교 신축을 들었다. 여기에 우수교원을 배치해 기존 서울사대부속 중고교에 버금가는 우수 중고등학교 설립과 특별교실, 학생 복지시설 등을 위한 특수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당초 성북구는 대체학교로 특목고 설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의 팽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결국 성북구와의 협의를 통해 특목고 대신 일반계 인문고등학교를 대체학교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던 것. 대신 성북구청은 우수 교원 확보 및 현대식 도서관?체육시설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요구조건을 전면 수용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에는 이전비용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부지매각(약 3천평)을 비롯해 이전부지 중 중앙 숲 2000평을 대체공원으로 무상사용할 것을 승인, 잔여부지에는 서울대 부속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시 관악지역이 얻을 수 있는 효과

서울사대부속 중?고등학교가 들어설 곳은 서울대 교수아파트 북쪽, 낙성대 맞은 편 산록과
주변 평지. 이를 위해 서울대는 서울시에 공원용지인 낙성대 부지 3만여평을 학교시설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신에 관악산 인근 학교부지 3만여평을 대체 공원으로 내놓기로 시와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전 비용은 총 663억원(토지매입비 약96억원, 교사 약 567억원)으로, 이전 비용은 종암동의 중고교 부지(시가1천100억원 상당)를 매각해 자체 조달할 방침이다.

서울사대 부설 중?고등학교 이전 예정지로부터 불과 2km 범위 이내의 봉천 2?3?4동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해 가고 있어 학교수요가 증대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사대 부설 중?고등학교가 이전되면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되고, 인근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한 신축 예정 부지 주변은 문화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특히 이전예정 부지에 인접한 낙성대 문화유적, 관악청소년회관, 서울시과학전시관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게 된다.

교육부 “시일 걸리더라도 이전 확실”지난해 12월12일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재상정 되고, 서울시의회가 성북구청의 의견에 다소 기운 듯 한 상황에서 현재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이 남은 상태다. 그러나 성북구 측의 무리한 요구와 성북구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수 없는 서울대의 난감한 입장,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가 맞물려 서울사대부설 중?고등학교의 이전 문제가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월 5일 간담회가 있던 자리에서 유기홍 의원은 “서울사대 옆에 부설학교가 있는 건 의대 옆에 병원이 있어야 하는 논리와 같다”며 “국회,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서울대, 관악구민이 힘을 합치면 조속한 시일 내로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성토와 규탄보다는 지역발전 차원에서 서울사대부속 중?고등학교가 관악구로 이전해야 하는 논리적인 근거들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희망교육연대 권영출 사무처장도 간담회에 앞서 관악구민들은 간담회나 토론회 형식의 탁상공론이 아닌 가시적인 성과를 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책논의를 촉구했다.

유기홍 의원은 경과보고를 통해 “30년간 추진해온 서울대의 숙원사업이자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는 차원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17대 국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전문제를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지난해 11월 이전 토지매입비로 정부예산안 57억이 확정되었으나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57억원이 예결소위에서 삭감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해 6월~12월 사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관악구-성북구 의견충돌을 지역이기주의로 보는 시각과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북구청의 입장이 강경하게 선회한 것 등이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 지방재정담당관실의 성삼제 과장은 “우선 성북구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성북구민들의 심정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며 “서울사대와 부속 중고등학교를 붙여두면 거기에서 생성되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과 절차가 좀 더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기획담당관실의 류혜숙 과장도 “거의 통째로 내놓으라는 식의 성북구 측의 억지스런 요구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요구조건을 다 수용해야 한다면 사실상 사대부고 이전 문제는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서울대 측의 속내를 밝혔다.

박준희 의원 등 서울대의 강력한 의지 촉구

이에 박준희 관악구의원은 2001년 이후 구의회에서도 이전촉구를 결의한 바가 있음을 밝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대의 로비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서울대 측에 관악구민들이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지금이라도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서울대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권영출 사무처장은 관악구민의 심정을 보다 격앙된 목소리로 대변했다. 권 사무처장의 말에 따르면 성북구는 고려대 부속 고등학교, 홍익대 부속 고등학교, 대일외고 등 명문고를 3개나 가지고 있는데다, 2008년 길음동 뉴타운을 조성하면서 4500평 부지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 반면 관악구는 ‘달동네’ 개발과 함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학생수가 크게 증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수용할 변변한 학교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야말로 이전문제는 ‘관악구민의 절박함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다.

권 사무처장은 “서울대가 관악구민들을 위해 지금까지 해준 것이 무엇이냐?”며 “건물을 세우느라 관악산을 훼손한 일밖에 없으니 지금이라도 이전 문제를 서울대 자체의 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관악구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성삼제 과장과 서울시교육청 행정과 정승운 과장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성북구의 요구상항은 이미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성북구가 다가올 지자체 선거에 이를 이용하기 위한 명분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하면 이전 문제는 순리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성 과장은 “서울대측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대응책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청 측에서 계속 반대를 한다면 주민공청회를 열어서라도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서울대 류혜숙 과장도 서울대사대 윤정일 학장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유 의원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전 시일을 앞당기는 것과 현재 조성된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나니 이전 문제에 대한 상(像)이 잡힌 듯하다”고 이날의 간담회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