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 그 변혁의 원년을 위한 실험
 
선거는 소음공해?
 
세기적 사건이라는 월드컵 개최와 함께 또다시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다. 올해의 지자제선거는 월드컵의 열기와 함성에 묻혀 별다른 관심을 끌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아예 월드컵 D 데이는 알아도 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 환경이 옛날처럼 민주와 반민주가 충돌하는 극한의 대결시대도 아닐뿐더러, 특정 정당이 지원하는 특정 인물이 아니면 해결이 난망한 지역적 과제가 산적해 보이지도 않는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지자제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 역시 언제나처럼 자신만이 지역 발전의 적자(適者)라며 연설대의 마이크 소리를 높이겠지만, 그것을 듣는 유권자들의 속내는 선거에 대한 관심은 고사하고, 아예 시끄러운 선거 공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만을 바라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여러 선진국의 경우에서 보듯,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구태여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 더 이상 첨예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좋을 만큼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쟁구도가 한결 안정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면으로는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정당주의나 고질적 지역구도를 탈피해 이제는 내실 있는 정책과 참신한 인물중심으로 크게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인 이면에는, 어느 후보에게 표를 던져도 별다른 변화를 체감해 본 적이 없었다는 극단적 정치 냉소주의 역시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다는 부정적 사실을 긍정의 넓이로 모두 덮어버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뼈아프게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의 뼈아픈 고백



최근 집권 민주당에 의해 촉발된 전례 없는 정치실험, 즉 여야의 대통령 후보는 물론, 시장이나 단체장 등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민심의 흐름은, 보스정치에 대한 뿌리깊은 맹신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지역주의에 대한 집착력의 완화를 가시적으로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매우 희망적인 기대를 가질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유권자들 모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떠한 핍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모든 정치적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자신의 출신 지역 인물들과 함께, 그토록 굳건하게 지지했던 대통령들의 우울한 말년을 연이어 체험하면서 바야흐로 지역주의가 국가발전이라는 결정적 득점 찬스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태클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침묵 중에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올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려니와, 곧 있을 지자제 선거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치적 보스를 등에 업고 지역색이나 정당색의 프리미엄에 의존해 어렵사리 권력의 온상에 안주해 왔던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이 정리되고, 자신의 지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적 양심을 지닌 대표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대체하도록 하는, 이른바 지방정치 변혁의 원년으로 만드는 일은 유권자들 저마다가 지닌 정치적 의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지자제 선거에 나서는 후보 각자는 이미 식상한 과대광고에 의존하기보다는 각자의 브랜드에 대해 지명도를 상승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또한 목청을 높여 부르짖는 선동적 정치 구호보다는 보다 착실하고 내실 있는 정책 연구와 효과적인 대안만이 후보의 품질을 인정받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기준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콩 심은 데 팥 나랴?



일전에 나왔던 한국만평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한국사회 발전에 가장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으로 첫째는 국회의원, 둘째는 정치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강 물에 국회의원과 샐러리맨이 함께 빠지면 구조대가 제일 먼저 국회의원을 건져 올린다. 그 이유는 한강 물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는 웃지 못할 블랙 유머가 있을 정도다.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배후에는 비슷한 원인을 가진 유권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자제 선거는 정치인들의 명예회복에 앞서 유권자들의 명예회복이 절실한 선거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릇된 정치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비난할 자격부터 먼저 갖춰야 한다. 그것은 정치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하는 일이다. 그 길만이 한강에 빠진 정치인을 맨 나중에 건져올려도 좋은 이른바 무공해 정치환경을 앞당기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