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기고 때 필자는 테러반대 분위기에 휩쓸려 한반도의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며 우려를 했었다. 그러나 2주일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이러한 우려가 그대로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다.



지난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끝내 아무런 성과 없이 무산되고 말았고 14, 15일 미국 펜타곤에서 열린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조치가 일사천리로 통과되어 발표되었다. 이 두개의 사건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이다.



지난 9월 11일 미테러사태 이후 언론들은 비상경계태세 발령에 대해 단 한번도 그것이 군사적으로 민감한 북녁동포들에게 가져올 파장을 지적하지 않았고 아프간전쟁을 재밋거리로 하루 온종일 틀고 있으니 이로 인한 남북관계의 파행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가 당연히 어렵다.



아니, 가장 근원적으로 현 김대중정부가 지금처럼 미국에 의해 준전시상태가 강요될 때 꿋꿋하게 자기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지켜나갈 의지와 능력이 정말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차 장관급회담은 한마디로 김대중정부의 망신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전에 북측이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남측 대표단을 아무 대책 없이 금강산에 보내 비상경계조치는 국제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에만 급급하고 주한미군의 무력증강에 대해서까지 아프간전쟁으로 인한 전력공백을 메꾸기위한 미국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남의 나라 변명까지 해댔으니 말이다.



김대중정부가 이렇게 우리 민족과 미국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역행하고 미국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하는 핵심조치들을 모두 통과시켜 우리나라의 미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말았다.



미군기지 통폐합을 빌미로 쓸모 없는 땅을 반환하는 듯 떠들며 대도시 알짜배기 땅을 75만평이나 추가로 미군기지로 편입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비를 10%나 인상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3%,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6%이다) 또한 미국의 아프간전쟁에 비전투병 파병을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의 안전한 개최를 명목으로 한·미군사력의 증강배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파괴하는 심각한 군사적 행위이다.



이러한 미국의 방침을 수용할 것이 뻔하면서 같은 날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을 질질 끌며 모양새만 갖추고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김대중정부가 민족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선포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