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보복전쟁이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다. 반테러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이 비극적인 전쟁을 우리가 TV를 통해 미사일게임 보듯이 보고 있을 때 머나먼 이곳 남한 땅에도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



바로 테러직후 전군비상경계령이 내려지고 10월중에 예정되었던 남북간 회담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순진한 우리국민 대부분은 군에 비상이 내려진 건 테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겠지, 북한은 왜 갑자기 서울이 위험해서 안된다고 금강산으로 회담장소를 고집할까 의아해했었다.



나는 한마디로 미국에 의해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한반도판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이번 아프간전쟁이 단순히 오사마 빈 라덴 제거나 테러리즘 근절에 있을까? 이젠 대부분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목적은 다름 아닌 21세기에도 미국이 전세계의 유일패권국가로 남겠다는 선전포고를 전세계에, 특히 반미국가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아와 중동 곳곳에 전운이 도는 일측즉발의 시기에 김대중정부는 어떠했는가.국방부는 테러를 빌미로 단군 이래로 최대의 전투력 증강 사업 추진, 금년도에만 총 10조 원을 상회하는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국회에 상정,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요구하는 전쟁지원 파병요청에 대해 그대로 승인하고 국방부 임무기획단을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에 파견하고 말았다.



6·15선언 이행을 위한 통일연대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국내의 모든 진보와 양심을 대표하는 1천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학살을 자행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는 것과는 참으로 인식을 달리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 미국은 이곳 한반도에 대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14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의제는 분노를 절로 자아내게 한다.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5억8천만 달러(올해 대비 33%증가, 원화 8천억원)나 요구하고, 총 7,440만 평에 달하는 주한미군 공여지 중 쓸데없는 4,054만 평을 반환하는 대신 금싸라기 같은 도심지 75만 평을 새로이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는 김대중정부가 다시 한번 작년 6월15일 두 정상이 합의하였던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대원칙에 따라 남과 북의 협력과 교류, 평화통일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긴장만 불러일으키는 한미공조를 위해 민족의 자존심과 온 국민의 혈세를 버릴 것인가 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