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몰아주기 쪼개기 ‘수의계약’ 문제제기
이동영 의원, 집요한 질문공세 통해 수의계약 특별감사 이끌어내

“경쟁입찰 대상 계약에 대해 편법으로 계약일자를 나누거나 계약금액을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돌린 것 아니냐”

정의당 소속 관악구의회 이동영 의원(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은 지난 7월 17일(수) 구정질문과 18일(목) 보충질문까지 이어지는 집요한 질문공세를 통해 관악구 수의계약에 대한 특별감사를 이끌어내 주목을 끌었다.

민선5기 3년간의 수의계약 자료를 전부 검토하고 나섰다는 이동영 의원은 수의계약을 위해 계약일자를 나누거나 계약금액을 쪼갠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하거나, 수의계약 통계를 내미는 등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동영 의원은 “관악구청의 수의계약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모니터를 통해 자료를 보여주며 “1인 단독 수의계약이 2010년 민선 5기에 들어와서 6개월간 37억원, 2011년 1년간 계약건수 대비 57%를 차지하고 98억원, 2012년 1년간 51%를 차지하고 86억원을 단독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2011년의 경우 1인 단독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금 380억원 대비 98억원으로 25%를 차지한 것은 과다한 것 아니냐”며, “수의계약이 2200만원 이하만 가능해 규정에 끼어 맞추기 위해 쪼개기, 분할 계약 등 편법을 이용해 수의계약으로 돌린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동영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책자를 제작하는데 12월 6일자, 12월 7일자 이걸 굳이 나눠서 하루건너 발주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고, 문제는 한꺼번에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계약금액과 계약시기를 고의적으로 나눴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관악구청에 특정업체가 장기계약을 하거나 다수계약을 하는 소위 계약 몰아주기 문제점도 있다”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다양한 일을 한 업체가 쭉 계약을 가져간 내용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업체가 17번 정도 계약을 맡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종필 구청장은 “수의계약은 아시다시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있는 제도로 대부분이 과장 전결로 처리되고 있는데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을 하다보면 가격문제도 있고, 또 잘하는 업체가 눈에 들어오고, 그러다보면 단골개념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들었다.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이동영 의원은 “수의계약은 비교견적이 없이 계약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경쟁입찰보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담당관을 통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계약과 관련 특히 수의계약 각 부서에서 진행된 사안 중 전수조사를 요하는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유종필 구청장이 이동영 의원의 요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실시 중인 건축종합감사가 끝나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은천동 보행안전대책 촉구

이동영 의원은 그밖에 관악구 계약관련 질문으로 계약금액에 대한 원가계산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계약절차 준수 여부문제 질문과 관련 양쪽 입장이 팽배한 가운데 유종필 구청장은 “일일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행정하기가 힘들어지죠”, “아니 우리가 법 위반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손해나 불편을 끼치는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라며 지나치게 세밀한 질문과 질문방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동영 의원은 은천동 국회단지길 보행안전대책과 관련 보충질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설치 ▲신호등 및 보행로 설치 ▲보행로 확보를 위한 주차구역 이동 ▲골목형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 ▲신축공사 차량 이동시 안전대책 등을 요구했다.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이동영 의원은 지난 7월 19일(금)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이동영 의원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은 수의계약은 대개 과장급 선에서 이루어진다, 구청장이 그 많은 계약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 라고 답변했다”며 “구청장의 답변은 맞다. 행정절차는 지금도 구청장의 답변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한 것은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세부내용을 살펴본 결과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으니 전후 사실관계를 확인, 검증해보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 과장 선에서 계약하거나 전결 처리한 것은 구청장이 직접 싸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구청장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유종필 구청장이 가장 많이 하는 답변이 바로 실무적인 것까지 어떻게 구청장이 다 알겠느냐, 세세한 것까지는 모른다는 것”이라며 “물론 실무적 수준의 통계와 업무처리에 대해 다 알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양해할 수 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구청장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동영 의원은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조금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접근하면 안되느냐? 왜 그렇게 방어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느냐?”고 지적하며 의회를 대하는 자세와 인식을 제대로 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