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154건 603억 기록
직접제안사업 지난해 1건에 그쳤으나 올해 적극 홍보로 77건 제안
지역회의 제안사업 지난해 17개동 참여했으나 올해 15개동 참여에 그쳐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013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직접제안과 지역회의제안을 통해 신청된 총 154건 603억 원 가운데 17건 60억 원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는 지난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실시되면서 주민 직접제안사업에 적극 대응 못해 1건 8천만 원에 그쳐 자치구당 최대 2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관악구가 적극 나서 직접제안사업으로 77건 298억 2000만원이 신청되었다. 이와 관련 구청 기획예산과 정윤아 주무관은 “각 동 지역회의 위원들과 플랭카드, 포스터, 문자,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직접제안사업에 대해 홍보한 결과”라며 “서울시 전체에서 관악구 주민들의 직접제안사업이 3번째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반면 관내 21개동 지역회의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제안하는 사업은 지난해 17개동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15개동 참여에 그쳐 주민참여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지난해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재정이 열악한 관악구의 경우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적극 참여해 최대한 많은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일례로 지난해 관악구는 지역회의에서 제안한 사업 가운데 심사를 거쳐 44건 사업에 대해 15억 740만원을 참여예산으로 최종 확정했지만, 서울시에서는 관악구에서 제안한 참여예산을 심사하여 13건 사업에 대해 17억 8천만 원을 확정해 서울시 예산규모가 관악구보다 더 컸다.

주민참여예산 편성규모에서도 서울시 예산이 관악구 예산규모보다 훨씬 크다. 관악구는 가용재원 가운데 30%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작년의 경우는 30억원을 편성했으나 올해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20억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다. 반면 서울시는 작년의 경우 직접제안사업 20억, 지역회의제안사업 30억 등 자치구당 최대 50억 원을 편성했으나 올해는 직접제안사업을 30억으로 증액해 자치구당 총 60억 원을 편성한다.

이에 따라 각동 지역회의는 관악구 주민참여예산보다 규모가 훨씬 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실시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전년도보다 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관악구 역시 각동 지역회의를 독려하여 서울시에 제출하는 제안사업을 의무화시키고, 예산비중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을 서울시에 전면 배치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13건의 사업(표1)은 현재 시비가 반영돼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정된 17건 사업(표2)은 서울시에 제출돼 오는 7월 말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