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기고]
이동영(관악구의원/민주노동당)

최근 정부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연수와 더불어 관악구청장을 포함한 서울시내 7개 구청장들의 외유성 연수가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매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연수, 형식적인 연수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공무원들의 행정,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해외연수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마인드, 지방의원들의 의식전환이 전제된다면 내실 있는 해외연수는 충분히 가능하고 더욱더 확대하는데 반대할 주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4월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의원 10명이 미국과 캐나다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대학과 지역연계모델, 대중교통시스템 등”의 내용으로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실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평가를 통해 해외연수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해 봅니다.
이전 비교시찰에 견주어 본다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내실 있는 해외비교시찰을 만들기 위한 관악구의회 5대 의원들의 진지한 노력이 있었고, 관악구의 현황을 미리 자료화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은 실질적인 해외비교시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 시설 방문시 미팅타임(간담회, 브리핑 등)을 확보하여 현장감 있는 해외비교시찰이 되었습니다.

다만 사전에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비교시찰 모델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여행사에 의존하거나 인터넷에 의존함으로써 실제 현지에서 정보의 차이로 목표 달성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고, 지역 선정시 너무 넓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 비행기와 버스 등 이동시간이 너무 많아 시간적 낭비와 피로감의 중첩은 해외비교시찰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아쉬운 부분과 향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내용은 대안을 중심으로 제출해 봅니다.
첫째, 해외비교시찰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장소선정과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강화, 사전사후 보고 철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국외연수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여행사에 의존하기보다는 대사관, 정부, 타 자치구 사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회 및 집행부 차원의 해외비교시찰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개발, 정보 등이 자료화 되어야 합니다.

넷째, 상임위별 연수방식에서 주제별(팀별)방식을 제안해 봅니다. 사전에 비교시찰 주제(모델)에 대하여 의원들이 선호하는 주제와 장소에 지원 공모하는 방식도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일상적으로 국내 모범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해외비교시찰의 내용은 현재 작성중인 보고서를 통해 벤치마킹 사례 등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관악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구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5대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회를 관심있게 지켜봐주길 바랍니다.

재창간 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