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청년 세상보기>
항상 부족하다더니 1천억원을 이자수익으로 벌어들여

한국과 미국은 2007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작년보다 451억원이 늘어난 7225억원으로 최근 합의했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는 발언을 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올해 1월 외신기자클럽 초청연설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전체 예산의 41%만 분담하기로 해 3%(약1천억원)가 부족하다”며 “심각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달 내에 한국인 고용원과 군수 보급물자 등에 대한 감축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해 12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친 뒤 외교부 당국자는 “2004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을 줄였더니 한국인 근로자가 해고되고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 이번에 증액된 대부분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한미군이 항상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을 이용해 이자놀이를 하고, 불법 전용까지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부분과 시설 건설비용 8천억원 정도가 2002년부터 C은행 등의 금융권에 예치되어있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1천억원에 이르는 이자수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이자수익을 거두면서 탈세까지 저질렀다. 더 어이 없는 사실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당시 진행 중이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미군에 지급된 돈이므로 사실상 미국의 예산”이라며 이런 사실을 묻어두고 협상에 활용조차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서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 계좌에 수천억씩이나 쌓이게 된 것일까?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004년 9월 주한미군 기지를 오산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원래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은 2008년까지 완료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미협의과정에서 진행이 늦어지고, 지난 달 20일에야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이 발표되어 공사완료는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늦춰졌다. 소요비용 총 10조원 가운데 한국은 5조 5905억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인데, 한국 정부가 지난 2002년 미군기지 이전용으로 미리 지급했던 방위비 분담금이 공사가 늦어지면서 쌓이게 된 것이다. 기지이전 계획이 마무리도 안 되었는데 한국이 수천억 원을 먼저 준 셈이다.

더군다나 금융권에 맡겨진 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이 부동산 관련 펀드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집값 폭등으로 우리 서민들은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8천억 원이라는 거대 자금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가격상승을 불러일으킨 주범이 되었다. 8천억 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혈세를 이용해 주한미군과 한국정부가 공동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한미군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여 2008년에는 현재보다 12,500명이 감축될 것이다. 하지만, 기지이전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은 해마다 급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영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주한미군측은 1천명 감원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번 인상이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지난 호에서 우리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천문학적인 처리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 외에 방금 지적한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현재의 사태, 끊임 없이 발생하는 주한미군 범죄 등 주한미군에 의한 국민적 피해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궁색한 핑계만을 찾아 미봉하려는 한국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다. 진정한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한국 정부의 제대로 된 행동을 촉구한다.

관악청년회 사회학술 분과위원회
재창간 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