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청년 세상보기
미군기지 환경오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반환했으면 그뿐, 나머지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라니!
불평등한 한미관계 바꾸겠다던 정부의 의지는 어디에도 없어

한국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화 ‘괴물’에는 첫 부분에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등장한다. 한강의 괴물이 생긴 이유는 바로 주한미군의 독극물 방류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이는 2000년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영화 속 상상의 장면은 현실에서 더 끔찍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실체를 드러냈다.

올 해 4월, 주한 미군기지 14곳이 반환절차를 완료했다.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던 미군 기지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반환 미군 기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미군 주둔 때부터 우려하고 있던 환경오염 정도가 공개되었을 때 우리가 상상하던 그 이상이었던 것이다.

작년에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실태를 조사했던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반환
미군기지 중 일부는 유전 수준의 오염”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반환기지 29곳 가운데 26곳이 토양오염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중 16개는 지하수까지 오염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동작구 캠프그레이의 경우 지하수에 떠 있는 기름이 70cm, 의정부 캠프카일은 무려 5m에 달한다고 한다. 또, 반환기지 대부분의 토양오염도와 지하수 오염도는 기준치의 최고 1천배까지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초 우리 정부는 미국에 전체 오염 정화 책임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부하자 한 발 후퇴해 ‘지하유류탱크 제거, 독성물질인 PCB 품목 제거 등 8개항 오염 치유’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미국은 끝내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한국 정부의 굴욕협상으로 최대 12조원에 달하는 주한 미군기지 오염 치유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떠맡게 되었다. 이번 반환 절차와 선례는 이후 반환될 59개 미군기지 전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정화 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 역시 우리 영토에 있고, 미군 당국이 오염을 실제 일으킨 사람이므로 오염에 따른 정화책임은 주한미군에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4조에 의거해 환경치유를 포함한 반환기지의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

미군에게 오염자 부담 원칙을 지우겠다던 한국 정부는 결국 당연히 요구할 것도 못한 채 서둘러 협상을 종료했다. 심지어 불평등 협정의 대표격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환경위원회’ 미국측 위원장 승인 없이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오염 실태 정도를 이제야 알게 되었을 정도다.

미군이 떠난 자리에는 기름냄새가 진동하는 시커먼 땅과 썩은 지하수, 온갖 쓰레기만이 남아 있다. 그런데도 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 치유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을 우리가 떠맡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애초부터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지속되는 한 이런 상황은 계속 연출될 것이다. 끊임없는 주한미군의 범죄에서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봐왔던 것처럼 말이다.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한국 정부의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관악청년회 사회학술 분과위원회
2007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