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칼럼)
고령화 사회, 관악구 노인복지정책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압축적 고령화’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진입속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노인인구의 비율이 인구대비 7%에 달했을 때 사용하며,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라고 지칭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은 72년이 소요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년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왔다. 앞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짧은 준비기간이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올해 초 약 1개월의 시간에 걸쳐 관악구내 27개 동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을 때 노인복지와 관련한 주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지자체에 거는 어르신들의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38,006명이며 이중 저소득 어르신은 2,231명으로 전체 어르신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관악구의 노인 복지 정책은 이들 어르신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수립되었다. 어르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이란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수립한 관악구의 노인복지증진정책이 여러모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잠시 소개해 본다.
먼저 관악구는 이들 어르신들의 선결과제인 ‘머물 곳’ 해결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 머물 곳이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내실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이것 없이는 노인복지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관악구의 노인복지시설로는 전문요양시설 1개소, 유료요양시설 1개소, 노인 종합복지관 1개소, 경로당 100개소, 노인교실 9개소, 주간 보호시설 2개소 등 총114개소가 있다. 이 시설을 더욱 늘리기 위해 금년도에는 봉천1동과 신림1동에 경로당 2개소를 본예산에 반영하여 건립하고 1차 추경에 신림5동과 봉천7동에 각 1개소씩을 더 신축할 계획이다. 기존 구립경로당 47개소에도 83대의 에어컨을 설치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께는 1인당 월 20만 3천원을 지원하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9개 노인교실에 1개소당 월 10만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1인당 월 3만원에서 5만원의 경로연금과 1만원의 노인위생비를 지원해 경제적 갈증도 다소나마 해결해 드릴 생각이다.
둘째로 관악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향하며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했다.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어르신들이 이를 모른다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특히 최신 정보에 어둡기 쉬운 저소득층 어르신들께는 이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악구에서는 이달부터 어르신건강도우미를 관내 경로당에 파견하고 있다. 주위의 무관심 속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어 구에서 직접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개인별 맞춤형 진료 및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이다. 6월부터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통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까지 챙겨드릴 생각이다. 집 고쳐주기, 무료세탁, 이미용서비스 등은 이미 정착단계에 이른 ‘찾아가는’ 노인 복지 서비스다.
세 번째 관악구 노인복지서비스의 특징은 ‘함께 하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행정기관 단독의 복지서비스는 수혜자의 규모에서도, 서비스의 품질에서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은 물론 주민단체, 봉사단체, 각종 협회 등과 손을 잡아야한다. 또 모인 힘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
관악구는 의사협회, 서울대 자원봉사단, 대한적십자사 등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과 유기적 관계에서 복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병원에서 어르신 무료진료의 날을 지정토록 유도하여 1년에 2회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독거노인어르신들에 제공되는 장례지원봉사서비스, 가스안전공사의 무료 안전점검, LP가스 업체의 취사용 가스 무료제공 등은 그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는 관악구가 제공하는 모든 노인복지사업의 공통분모가 되고 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는 소외감 등 정신적인 부분이 크다. 이런 어르신들께 일회로 끝나는 행사 및 사업은 오히려 사회를 더욱 멀게 느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처를 아물게 해드리고 단절감을 극복시켜드리기 위해서는 한 번이 아닌 꾸준한 관심과 애정어린 손길이 닿아야한다.
앞서 언급한 건강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이 바로 가족, 친구 개념의 복지 서비스이며, 지난 3월 8일 출범한 관악구노인일자리사업단도 숲생태해설가, 예절강사, 샌드위치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께 직업을 갖게 해드림으로써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아 드리고 사회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금까지 얘기한 관악구의 노인복지정책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복지정책은 어디까지나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대원칙은 지켜져야한다. 현장에서 끊임없이 어르신들을 만나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요구사항을 반영해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하고 또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관악구는 그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모두 여기에 매진해 주길 바라며, 여기에 관악구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함으로써 지금 우리사회에 진행 중인 ‘압축적 고령화’가 사회발전의 짐이 아닌 또 다른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김효겸 관악구청장
2007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