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청년세상보기
그칠 줄 모르는 대학등록금 인상행진
등록금 문제의 기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거친 등록금 논의 필요

한국 사회에서 qaz대학qaz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섰다. 해마다 엄청난 등록금 인상률 때문에 3월이 되면 대학 내에서는 이른바 등록금 투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교육 불평등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올해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 7-9%, 국립대 10% 이상으로 등록금 인상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이 문제로 학교별로 시끄러운 요즘이다.

이렇게 최근 들어 등록금 문제가 시급한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자 학생, 학부모들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정책은 qaz등록금 상한제’이다. 각 당에서 제시하는 상한선, 방법 등은 모두 다르겠으나, 쉽게 말하자면 등록금 인상의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을 규제하자는 정책이다.

교수노조에서는 qaz등록금 후불제qaz를 제안하고 있다. 등록금후불제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등록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에 교육비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현재 시행중인 등록금 납부 방식으로는 학자금 대출과 분할 납부가 있으나, 금리가 높아 학생들이 대출금을 갚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의 근본은 결국 국가가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대안들은 국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은 2002년 기준으로 GDP 대비 0.3%에 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에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도 OECD 회원국 대부분의 중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에도 못 미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 당시 GNP 대비 6%의 교육 재정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지금까지 지켜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연초가 되면 학교 재정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며 무턱대고 등록금 인상부터 추진하는 사립대학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이 적은 것도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낳는 원인이겠지만 학교 재단의 문제도 크다.

학교 운영에 실질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단에서는 전입금을 적게 내면서 등록금 수익은 이월적립금으로 계속 쌓아두고 있다. 현재 사립대 적립금 총액은 4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도 확보되지 않아 수익은 접게 잡고 지출은 많이 잡아 일단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조금도 수렴하지 않고 있다. 사립대 등록금 투쟁이 매년 되풀이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동덕여대와 한성대의 결정은 등록금 문제 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만하다. 동덕여대는 올해 사립대 최초로 작년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근거로 등록금을 동결했다. 한성대는 등록금 없이는 학교 자체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등록금 인상을 민주적 방식으로 풀어갔다.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교직원 노조 등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덕분에 9%까지 올라갔던 인상률은 7%대에서 결정되었다.

두 대학의 예는 대학 스스로 적극적이라면 얼마든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학 등록금문제를 풀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대학 등록금 문제는 국가와 대학,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다. 국가에서는 한 나라의 근간인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 재정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대학들은 재단 전입금을 늘리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수, 학생, 교직원을 주인으로 만드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방식도 뿌리박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아무리 가계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자식교육만큼은 끝까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다. 그러나 ‘대학에 갔으니 아무리 비싸도 등록금을 내주는 게 당연하지’나 ‘대학이니까 그 정도는 내야겠지’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부분 등록금을 학부모가 대신 내주는 현실에서 내 자식이 학교에 낸 돈만큼 제대로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면, 대학들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관악청년회 사회학술 분과위원회
2007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