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출 칼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관악구민상’ 시상식을 기대하며....

서울시의 대부분의 구청이 ‘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상’을 수여하고 있다. 관악구에서도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많은 숨은 봉사자를 찾아서 ‘관악구민상’을 시상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 건전하고 밝은 구민생활기풍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지역사회발전, 미풍양속, 봉사, 근검절약부문’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총 12분을 선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구민상을 수상하고 나면 뒷말과 시시비비로 한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 모 구청의 한 의원은, ‘구 의원이 추천했는데, 선정되지 않아서 의원들의 위상마저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취지로 구정 질의를 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회의록 열람도 거절당했다’라고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우리 구청에서도 ‘심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대상 1명과 장려상 2명간의 공적차이가 뚜렷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서울과 지방을 통틀어 어떤 곳에서나 나타나는 사례라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관악구에서는 2006년 7월에 ‘관악구민상’을 4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확대하는 대신, 장려상을 없애고 각 부문별 1명씩을 선정하는 안을 골자로 하여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는 심사위원이 7인으로 되어 있으며 구청장이 4인, 구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7인내지 9인으로 늘리는 것도 안(案)에 포함되어 있다. 구의회 입장에서 관악구의 ‘개정안’이 지난해 7월에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은 데에는 합당한 의도가 있으리라 믿는다.

다른 구청의 경우에도 ‘심사위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볼 때, 추천권이 있는 구청장과 구의회 집행부가 보다 신중하게 적임자를 선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공적심사 절차에서 밝혔듯이 1차 심사를 통과하여 제출된 후보자와 특정한 관계가 있는 단체나 개인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청과 구의회 뿐 아니라, 대학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인재 풀’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적임자를 선별하는 방법도 제안해 본다.

또한, 최종 심사에 뽑힌 분들의 공적을 요약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번 구민상 선정 취지에도 나와 있는 말이지만, ‘관악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관악구민들이 알아야 널리 홍보가 될 것이라고 본다.

진정으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수고하신 분들은 그다지 ‘상의 등급’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상’을 염두에 두고 봉사하신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천하신 분들이나, 단체가 나서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구민상’이 제 위상을 찾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든 평가기준이 공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물론, 계량화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성이 보장되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내야 한다.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관악구민상’이 훌륭한 분들을 발굴해 내고,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