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연재 기고

한미 FTA 8차 협상이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8차 협상에서 최대한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양국 협상단이 각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남는 문제는 양국 정상간의 마지막 협상을 통해 한미FTA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칼럼을 통해 한미 FTA의 사회공공성 파괴 등을 예시하며 줄곧 협상반대를 주장해 온 필자이지만 협상이 이정도 까지 진척되는 상황에서 그 구체적 득과 실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애초에 정부가 홍보했던 FTA의 기대효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국내외의 언론은 8차협상에 대해 ‘미국은 실리를, 한국은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렇게 자신했던 무역구제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인다. 미국의 무역구제(반덤핑)제도의 개선과 함께 정부가 FTA를 추진해야 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했던 섬유와 자동차 등의 대미수출 증대효과와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인한 경쟁력 상승과 관련한 분야에서도 우리측의 실질적 소득은 없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한미FTA가 불평등조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측의 주요한 근거였으나 미국측의 요구가 거의 100% 수용될 듯 한 분위기이다. 이로 인해 FTA협상의 내용이 미국 주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미국의 법이 우선하지만, 한국의 법률과 지자체의 조례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FTA협상의 내용이 우선하게 되는 굴욕적인 협상이 되어 버렸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민생파탄을 가속화시켰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완결판으로 한미FTA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듯 하다.

얼마 전 권위있는 국내 연구소들과 교수들이 참여한 ‘한미 FTA쟁점과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이라는 포럼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FTA 협상에 대한 종합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이 평가에 참여한 54명의 각계 전문가들은 최하-5점, 최상+5점으로 15개의 주요 협상내용에 점수를 주었는데 전체적으로 -4.25점(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5점)이었다.

대단히 아쉽지만 FTA협상이 대통령에 의해 타결된다면 그 다음 공은 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야 정권 재창출에 큰 관심이 없어서인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려 들지만, 대선과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국회는 다를 수 있다. 사회공공성 파괴로 서민에게 IMF 이상의 시련을 안겨주게 될 한미FTA 반대의 여론에 힘을 싣자. 어느 당, 어느 의원이 FTA에 찬성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자.

한미FTA저지 관악운동본부 나경채

재창간 42호 2007년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