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국회의원, 관악구 지역현안 입법 의뢰로 7월 초 발의 전망
지하경전철 사업, 난곡 ․ 신림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 도림천 지하방수로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

김희철 국회의원(관악을, 민주당)이 주최하고, 국회 법제실이 주관하는 ‘관악구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가 지난 6월 10일(금) 오후 3시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개최돼 국회차원의 ‘입법화’를 통한 지역현안 해결모색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날 김희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국회가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들과 대화하고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법률로 입법화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간담회”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늘 입법지원 간담회 주제는 첫 번째로 관악주민들의 교통여건을 대폭 강화시켜줄 난곡․신림 지하경전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두 번째는 매년 호우 때마다 역류되는 도림천의 재해피해를 해결해줄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철 의원은 “지하경전철 사업이 건설사업비와 운임문제 등으로 제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전철사업 추진 중에 나타나는 재정문제를 국회차원의 입법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시 빗물을 한강으로 배출하여 도림천의 역류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 등 시급한 재해예방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책임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보충했다.

지역현안 해결 위한 입법과제

서울시정개발원 김승준 연구위원은 지하경전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로 “민간사업자가 경전철사업을 사업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건설보조금 비율을 높이고, 대중교통 요금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차량기지의 상부에 미래형 복합단지를 건설하여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주제발표를 통해 제안했다.

관악구청 정택진 치수방재과장은 도림천 지하방수로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로 “집중호우시 관악산과 삼성산의 우수가 집중돼 하수 역류현상이 초래되는 도림천 수위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도림천의 홍수량 일부를 한강본류로 배출하는 지하방수로 설치”를 제안했다.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계획은 지난 2003년 12월 안양천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함께 수립되고, 2005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지체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 적극 의견 제출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회 권오을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김희철 의원이 입법방안을 의뢰하면 국회차원에서 입법화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힌 가운데 김희철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관련 법안을 만드는 중으로 오는 7월 초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날 약 3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참석자들이 플로어토론에 적극 참여해 시간관계상 8명까지만 의견을 받아야 될 정도로 지역현안 법제화에 관심이 높았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