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업무추진비 20% 이상 ․ 행사성 예산 50% 줄이며 지출 통제
향후 감추경 편성 80억원 줄이고, 세원 발굴, 재산매각 등 통해 대안 모색

최근 유종필 구청장은 한 행사장에서 “서울시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2011년 예산에서 조정교부금 110억원을 깎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해 서울시 세입결손이 관악구 2011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종필 구청장은 “서울시에 구 예산 다 통과 되었는데 어쩌란 말이냐”며 항의하고 “조정교부금 50 대 50 비율을 60 대 40 비율로 변경하여 지급하든가 재정보존금으로 부족분을 보존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세입을 추계하여 통보한 조정교부금 집행액수에 맞춰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뒤늦게 세입결손을 이유로 110억원을 깎겠다고 통보한 것은 서울시가 세입 추계를 잘못한 실수이다”고 비난했다.

관악구는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서울시가 통보한 조정교부금 액수보다 부족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결과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자금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예상보다 삭감 규모가 커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는 2월 말까지 세입을 확정하고,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결과가 나오는 3월 중순 이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과 관계공무원은 “지난 1월부터 예산배정 첫 단계인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의 예산 지출을 통제하고 있다”며 “일단 업무추진비를 20% 이상 줄이고, 행사성 예산을 50% 줄이고 있으며, 사업에 집행된 예산도 쓰고 남는 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 업무추진비는 이미 예산편성 당시 10%를 절감한 상태로 이번에 20% 절감을 포함하면 예년 대비 30%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 세입결손 대책방안

서울시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광역시와 특별시의 경우 평균 60% 이상, 최대 80%까지 조정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도 조정교부금 비율을 60%로 상향해야 된다는 요구가 계
속되어왔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지난 12월 정례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해 조정교부금 60% 상향 개정안을 의원 발의했으나 서울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류시킨 상태라 당장은 조정교부금 상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관악구 관계자는 “결산 결과를 보면 확실해지겠지만 약 80억원의 세입이 결손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며 “세입결손에 대한 대책으로 감추경을 편성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세원 발굴과 재산매각 등을 통해 세입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 징수교부금이 총 금액 배분에서 금액별 건수별로 교부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어 약 25억원의 세입이 증가될 예정이며, 재개발지역 등 체비지 재산이 매각될 경우 매각비용의 30%를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어 자금운영 전망이 아주 나쁘지는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