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인택환 의원(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12월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발언에서 “오세훈 시장이 대표적인 주택정책으로 내세우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대단히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중산층의 빚과 세금으로 일부 준중산층의 20년짜리 전세주택을 지어주는 특혜주택정책이므로 즉각 중단하여 분양으로 전환해 무주택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인택환 의원은 “장기전세 즉 시프트정책은 매입 혹은 건설공급가격의 50% 정도만 전세금으로 회수되고 나머지 50% 정도는 그 대분이 국민주택기금융자와 서울시와 SH공사 투입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서 결국 1억 5천만원 정도의 일시금을 마련할 수 있는 준중산층을 위해 서울시민 즉 중산층들이 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20년짜리 전셋집 지어주고 그 이자 내주고 무료로 유지관리해주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인 의원은 “지난 10월 말 SH공사에서 저소득층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인 기초수급자만을 대상으로 보증금 1000만원 전후의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한 결과 무려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우리사회의 빈곤층의 주택문제가 심각하며 여기에 서울시의 차상위 빈곤층을 포함하면 더욱 문제는 심각하다”고 전했다.

인택환 의원은 “그러나 시프트가 40평대에 가까운 114제곱미터, 30평대에 준하는 84제곱미터 규모는 해도 해도 너무 큰 것이 아닌가?”며 “지금 15평짜리도 없어 야단들인데 30-40평형대 중대형 20년짜리 전세집을 서울시민이 융자를 내서 세금을 걷어서 지어준다는 것이 말이나 된단 말인가?”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인 의원은 “앞으로 비교적 자금여력이 있는 일부 준중산층을 위한 시프트정책을 폐지하고 차라리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으로 전환해서 서울시와 SH공사의 누적되는 재정악화를 방지하고 무주택서민들을 위해서 소형임대아파트를 대폭 늘려 공급해주는 것이 올바른 주택정책이다"고 제안했다.
재창간 1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