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예결특위 4일간 연장 진통 끝에 내년 예산 확정

관악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당초 13일(월)에서 정례회 폐회 당일인 17일(금)까지 4일간 회의를 연장하는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제181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는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산심사 결과가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해 예결특위 회의일수가 4일이나 연장되는 이변이 발생되고 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걸었던 민주진보진영 출신 서울시 교육감의 공약과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학습준비물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 출신 서울시장의 공약 등 상급기관장들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했다.

예결특위는 4차례 연장된 회의를 통해 쟁점이 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17억 8,500만원 가운데 8,500만원만 감액하고, 학습준비물 비목을 신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4,400만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추가 편성하되 50%인 7,200만원을 학습준비물로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되었다.

내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가운데 시교육청에서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를 각각 편성하는 조건으로 50% 예산을 반영한 상황이다.

관악구에서는 이에 호응해 전체 학년 무상급식 예산 20%에 해당하는 1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예산 반대를 공식화하며 서울시의회와 대립을 하고 있어 사실상 서울시가 30%의 예산을 반영할 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만약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30%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50% 예산은 초등학교 3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고, 관악구의회가 최종 수정 가결한 17억원은 1개 학년을 지원할 수 있어 총 4개 학년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신설을 요구한 무상급식 예산 30%를 반영할 경우 관악구에서는 저소득층급식예산 시비 지원을 고려해 미반영한 예산과 감액된 8,500만원을 포함해 3억 3,9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초등학생 전 학년에게 무상급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습준비물 ‘공약’ 중복지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던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이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예산안에 각각 편성된 가운데 관악구에서도 구의원 공약 일환으로 예산심사 과정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예산지원이 중복될 전망이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은 그동안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운영비에서 1인당 연간 1만 3천원에서 2만원까지 지원하여 학교별로 지원금에 차등이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학습준비물 목적경비를 신설하여 별도의 예산으로 초등학생 1인당 2만원, 중학생 1인당 1만원의 학습준비물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역시 내년 예산안에 초등학생 1인당 1만원의 학습준비물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은 1인당 연간 3만원이 지원되고, 중학생은 1인당 연간 1만원이 지원될 전망인 가운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악구까지 1인당 2,500원 지원을 예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