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정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 보류 진통 끝에 수정가결

제181회 관악구의회 정례회가 25일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수) 의장단 선거를 ‘공개경선’ 방식으로 채택해 제6대 관악구의회를 진보의회 반열에 올려놓았다.

의장단 선거 ‘공개경선’ 방식 도입은 민주당 장현수, 한나라당 이복례 ․ 천범룡, 민주노동당 이동영, 진보신당 나경채 등 4개 정당 5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회의규칙 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순자)에서 수정 가결된 결과물이다.

후보등록 ․ 정견발표 도입

공동발의 의원들이 회의규칙 개정안에 도입한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제가 채택됨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의장단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에 출마하고 싶은 의원들은 사전에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당일 정견발표를 하는 공개경선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선거방식과 달리 다수당 출신이든 소수당 출신이든, 재선이든 초선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고, 의원들은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의회를 잘 이끌 수 있는 후보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수정된 회의규칙 개정안에서는 의장단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5명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추가돼 후보등록 난립을 막고자 했다. 수정안과 관련 후보등록 요건이 너무 강화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으나 공개경선이라는 대원칙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단 선거 역시 의장단 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제를 도입하고 후보등록시 3명 의원들의 추천을 받기로 합의돼 하반기 의장단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선절차를 통해 선출될 전망이다.

구정질문, 일문일답 도입

의회운영위원회는 4개 정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 내용을 반영해 구정질문에 전격적으로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시의회가 시정질문 시에 운영하고 있는 일문일답 방식을 관악구의회에 도입하게 됨에 따라 구정전반에 대해 이해수준이 높은 질문과 답변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 결과 구청 집행부와 구의회가 더욱 긴장한 가운데 수준 높은 구정활동과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을 병행 운영하여 의원들이 구정질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행시기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2011년도 2차 정례회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적응기간을 두었다.

상임위 예비심사 일부 존중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는 회의규칙 개정안 일부 내용이 반영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바꿀 경우 소속 상임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다만 상임위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상임위원장과의 협의로 바뀌고, 상임위원장과 협의되지 않으면 예결특위 의견으로 한다고 수정돼 사실상 크게 반영되지는 못했다. 더구나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비목을 예결특위에서 설치하지 못하게 규정한 개정내용은 아예 삭제되었다.

그러나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라는 개정안 내용이 사실상 예결특위 심사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기도 하여 설득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24시간 전까지 구정질문 요지를 집행부에 제출하는 현행방식에서 48시간 전까지 제출한다는 개정안이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돼 집행부가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 심사에서 가장 민감했던 의장단 선거방식이 수정가결 될 수 있었던 것은 4개 정당 5명 발의 의원들이 소속 정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각 정당 의원들 역시 열린 마음으로 개정안을 받아들인 결과로 평가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1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