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하에서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 교육 분야 예산은 대폭 늘어

유종필 구청장은 지난 11월 23일(화) 오전 10시에 개회한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구민의 소중한 의견과 주요 시책사업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야 할 만큼 내년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청장은 “어려운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업만 재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였다”며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다”고 밝혔다.

보조사업비 부담금 107억원 증가

관악구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0.9% 감소한 3,234억 7천 3백만원으로 예산규모는 금년과 비슷하지만 국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이 107억원 증가해 관악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대폭 줄어들었다.

더구나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 및 세외수입 증대로 자체세입이 94억원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163억원 감소해 약 70억원 가량의 수입이 감소되었다.

보조사업비는 하위 50%에서 하위 70%까지 확대된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료 부담이 80억원 증가하였으며, 노령연금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 구비 부담이 증가하고, 금년부터 장애인연금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구비부담이 신설되는 등 보조사업비에 대한 구 부담 증가가 긴축재정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초등생 무상급식비 18억원 반영

관악구는 내년도 살림살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관악산 철쭉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소모성 경비를 금년도 대비 90% 이하 수준으로 줄였다.

그러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노인, 장애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은 금년보다 150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1.6%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과 보조를 맞춰 초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비 18억원을 반영하고, 교육경비보조사업비는 4억원이 증액된 46억원이 편성돼 영어마을 체험학습, 중학생 영재교육 등 교육관련 사업비가 25.4% 증액 편성되었다.

유종필 구청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도서관 관련 사업에는 도서관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7-8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도서관 관련사업 기대돼

유종필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각 분야의전문가와 참여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리빙 라이브러리사업, 부모와 아이가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북스타트, 어르신들이 자서전을 통해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북피니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이어 “내년도 상반기에는 책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북 페스티벌을 개최해 도서관과 출판업계가 참여하고,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 토론회, 공연, 저자와의 만남 등의 이색적이고도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책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을 부각시켜 독서문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다른 한편, 유종필 구청장은 “학부모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관악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관악만의 새로운 공립학교 운영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