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 럼
인면수심의 악플러들

재작년 여름 임수경씨의 외아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다가 뜻밖의 사고로 숨지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미의 슬픔이야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겠지만 정작 인심을 분노케 만든 일은 당시 조선일보사 홈페이지격인 조선닷컴(chosun.com)을 점거한 부정적 게시글이 던지는 폭력성에 있었다.

빨갱이의 자식이 죽어 고소하다는 의견부터 천벌을 받았다는 내용까지 부모 입장에서 차마 견디기 힘든 언어폭력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이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도배되어 있었는데,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인터넷 I.P를 추적해 그들을 잡고 보니 놀랍게도 정당사무실 직원이나 회사원, 심지어는 대학교수까지 있었다. 그 대학교수는 이를 조사하는 수사관에게 오히려 처벌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니 지성인을 가장한 함량미달의 교수가 버젓이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저 아연해질 따름이다.

임수경씨의 악플러(악성댓글게시자)고발사건은 인터넷 공간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인신공격이나 언어폭력을 행사해 왔던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첫 번째 경우지만, 이를 계기로 그동안 사이버공간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댓글문화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본예절인 이른바 네티켓문제에 대해서 잠시나마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가 이용자들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익명성에 의존해 이러한 악플러들의 폭력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이 싫어하는 특정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을 헐뜯기 위한 안티사이트 등을 개설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 모은 다음 그 공간 안에서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양산해 날이면 날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비생산적인 일로 인생의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는 이들을 보는 것은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니다.

아무 이유 없는 이유

인기 연예인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악성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미모에 질투가 나서라든가 성형수술을 한 얼굴이 꼴 보기 싫어서 그랬다는 등의 공허하기 그지없는 이유가 그들이 안티사이트에 집착하는 주된 이유라는 사실도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들은 자신의 인기도나 인지도를 우려해 지나친 경우가 아니면 문제를 삼지 않거나 아주 지나친 경우에도 고소를 했다가도 중간에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악플러들은 특별한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이버 언어폭력문제의 근원으로 자주 지적되어 왔다.

이 같은 사이버 폭력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인터넷 실명제다. 세계 대부분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실명과는 별도로 예명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용자의 정보 노출부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어를 한자와 혼용해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지어준 자신의 이름이 가지는 어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예명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도적으로 사라질 경우 개인의 의견 개진이 크게 위축받게 될뿐더러 가상공간을 통한 의사소통의 교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역기능도 결코 간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실명제 도입이 계속 지연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실명제 도입이 능사는 아니지만

민주사회에서 하나의 법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수렴과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제도이든 만인을 만족시키는 완전한 제도란 있을 수 없을뿐더러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불가피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명제 실시는 이제 검증기를 지나 마무리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의 사생활 노출이나 다양한 의견개진을 침해하고 억압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의견개진의 신중성을 높이고 욕설을 차단하며 자신이 올린 글에 책임감을 지닐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그에 못지않다.

민주사회의 요건이란 무엇보다도 법의 제재로 인해 강요된 질서유지보다는 자율적인 질서유지가 가능한 성숙한 국민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맹은 거의 없으나 문자 해독율이 형편없이 낮다는 한국사회의 인터넷 문화가 그런 악플러들의 횡포에 부당한 상처를 받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관하고만 있을 것인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일삼는 운전자들의 횡포에 자율적 운전문화를 기대하기는 무망한 것처럼 튼튼한 중앙분리대를 만든다는 자세로 빠른 시간 안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인면수심의 악플러들이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기만 / 객원 논설위원
재창간 40호 200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