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연재 기고
한미 FTA 6차 협상 어떻게 되었나?

한미 FTA 6차 협상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협상이 열리는 내내 협상장인 신라호텔 주변은 경찰의 철통같은 경비와 FTA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 성난 농민들의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대통령의 정략적인 개헌발의 선언이 FTA를 포함한 모든 민생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가고 있던 상황에서 협상장인 신라호텔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마저 경찰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했다. 국회의원은 FTA협정에 대해 ‘동의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들의 FTA에 대한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공무’에 해당한다고 봤을 때,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 받은 민주노동당 9명 의원이 협상장 앞에서 침낭에 의지한 채 노숙 단식 농성을 벌인 것은 정략적 개헌발의로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저질정치에 보내는 통렬한 비판의 메시지였다.

온 나라 국민들의 협상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19일까지 계속된 협상의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핵심쟁점을 제외한 일부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하지만, 핵심쟁점의 대부분은 고위급 회담이라는 이름의 ‘밀실’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적 관심사인 것에 비해 정부의 지나친 비밀주의가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차에 그마저도 협상장이 아닌 ‘밀실’에서 진행한다니 ‘알아야 찬성할 게 아니냐!’는 어느 국회의원의 탄식이 떠오르기도 한다.

협상과정에서 협상단과 정부가 수차례나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분야라고 자신했던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문서가 폭로되기도 했다. 이 문서에 의하면 무역구제라는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우리 협상단은 다른 분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17일에는 이태식 주미대사가 미국 상원의원들을 면담하여 광우병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미 살코기에 묻어 있는 뼈조각으로도 광우병이 발병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살코기에도 광우병 유발인자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당사자인 미국측이 제시해도 모자랄 해결책을 잠재적 피해국인 우리나라 대사가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이 어불성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결국 얻은 것도 없고, 내주는 것만 점점 확실해지는 한미FT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빈곤층 1천만명의 시대이다. 이 반이성적 정권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돌려야 할 곳은 태평양 건너의 미국이 아니라 양극화의 낭떠러지에 모여들고 있는 울분에 찬 서민들이다.

나경채/ 한미 FTA 저지 관악운동본부
2007년 1월 24일 재창간 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