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는 찬반 토론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 여부를 떠나, 현장의 많은 교사들은 합법을 빙자하여 권력을 쥔 자가 전횡을 행사할 때 방어 장치가 있는가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서 금지 결정을 내렸고,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자료수집과 제출을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즉, 공개를 해도 좋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공개를 강행 한 것이다. 민주주의 역사의 발전 과정은 권력자와 약자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문제가 자칫 권력자의 부당한 권력남용에 대한 싸움으로 번질 경우, 예기치 못했던 방향으로 국민 여론이 휘청거릴 수 있다.

전교조의 이념에 반대하는 입장에 선 사람의 경우 잠시 카타르시스가 해소되는 충족감을 맛볼 수 있겠지만, 그 칼날이 언제든지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점을 잊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벌어지는 정보 까발리기는 유치한 21세기의 마녀 사냥으로 부끄럽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재창간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