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6?2 지방선거 & 선거법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운동금지 규정 사례를 모았다.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

=대학교 무용과 강사가 무용과 학생 30여명을 모이게 한 후 그 학생들을 상대로 “무용과 지도교수의 남편이 시장 후보자로 출마를 하였는데 제자된 입장에서 그량 있을 수 있느냐,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사실상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미성년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음.

＃목사가 강론 후 광고시간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교회 담임목사 겸 노인대학 학장이 교회에서 노인대학 학생 600여명을 상대로 강론을 한 뒤,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노인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일제히 후보자의 기호를 연창하게 한 후, 후보자로 하여금 인사말을 하게 하는 등 목사 겸 노인 대학장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임.

＃사립학교 교사가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수학교사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재학생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남편이 출마하니 뽑아달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라”고 통화함으로써 교육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해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

＃학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장전입 권유

=고등학교 교장이 후보로 출마한 학교 이사장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교장실에서 교무부장 등 10명과 월례회의를 하던 중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사장님이 한 표라도 의식하고 계시니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

＃소속 조합원에게 선물 제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금고 ? 조합 등의 대표이사나 조합장이 자신의 명의를 밝히거나 자신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인 다수의 소속 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선법에 위반될 것임.

＃종교집회에서의 입후보사실 공표

=종교집회를 주관? 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인 소속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공선법에 위반될 것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공무원이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됨.

옥영미 기자
재창간 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