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 고등학교 최소 1억원에서 최대 2억원 지원 2배 차이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 51억원 가운데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된 실질적인 교육경비보조금 42억원은 지난해 30억원과 비교해 12억이 증가해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학교별 차등지원 원칙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적용돼 초･중･고등학교 전부 최저지원 학교부터 최대지원 학교까지 2배가 차이가 났다.

초등학교는 최저 3천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되었고, 중학교는 최저 4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되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최저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지원돼 2배가 차이가 났다. 다만 예술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는 최저 5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차등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교별 차등지원은 ▲2009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추진성과 평가결과와 ▲2010년도 사업계획 평가결과를 토대로 결정되었으며, 평가항목으로는 △지원예산대비 성과 △사업의 필요성 △소요예산 편성의 적절성 △신청서류의 완성도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원당초교와 ▲봉천초교가 각각 6천만원을 지원받아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최저 지원금 3천만원을 받은 학교는 3개 학교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구암중학교가 8천만원을 지원받아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미성중학교가 7천만원을 지원받아 두 번째로 우수평가를 받았고, 최저 지원금 4천만원을 받은 학교는 4개 학교로 나타났으며, 남강중학교는 아예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부터 실시된 고교선택제와 관련 집중 지원을 받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문영여고와 ▲남강고등학교가 각각 2억원을 지원받아 2009년도 사업평가 부문과 2010년도 사업계획 평가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지난해 관악구청이 공약한 인센티브 1억원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곡고등학교는 지난해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돼 관악구청이 1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2억원을 지원받았으며, 2가지 평가부문 모두 점수가 낮아 최저 지원금 1억원을 받은 학교는 3개 학교로 알려졌다.
지난해 일반계 고등학교가 최저 5천여만원에서 최대 1억 4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 비슷한 차이로 볼 수 있으나 관악구청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집중 지원한 결과 전체적인 지원규모는 높아져 평균 1억 64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해 학력신장프로그램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비율 5대 5보다 높은 8대 2비율로 지원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사업계획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으나 사업계획서에 대한 성의와 수준,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0년도 서울시 지원대상 학교

2010년도 서울시 지원대상 관내 학교 사업별 현황에 따르면 ▲운동장 놀이시설 지원대상 학교는 신성초, 신림초 각각 4천만원, ▲디자인스탠드 그늘막 지원대상 학교는 봉천초, ▲초등보육교실 지원대상 학교는 난향초, 난곡초, 원당초, 관악초, 미성초, 삼성초, 신성초, 청룡초, 신우초, 남부초, 당곡초, 사당초 등으로 각각 1천만원 또는 4,651만원, ▲영어원어민교사 지원대상 학교는 관악초, 관악중, 구암중, 남강중으로 각각 4,500만원이다.

▲자기주도학습 지원대상 학교는 봉현초, 봉천초, 관악초, 신관중, 성보중, 신림중, 봉림중, 미성중, 당곡중, 신림고 등이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대상 학교는 관악중, 신성초, 조원초, 청룡초, 당곡중, 봉원중, 삼성중, 성보중, 신관중, 인헌중, 광신고, 남강고, 미림여고, 미림여자정보고, 서울관광고 등 각각 1천만원 ▲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 지원대상 학교는 관악중, 남강중, 신관중, 신림중 등 각각 4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자율학습실 지원대상 학교는 미림여고 5천만원, ▲시설지원대상학교는 광신중, 당곡중, 봉원중, 구암초, 봉천초, 봉현초, 사당초, 인헌초, 인헌중 등으로 각각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다르다.

한편, 2010년도 관악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결과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대상 학교는 청룡초, 인헌초, 난곡초, 미성초 등 총 4개교로 선정되었으며, ▲자율학습실 개선 지원대상 학교는 신림고, 광신고, 영락고 등 3개 학교로 알려졌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