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10년 6?2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난 2006년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비롯해 중선거구제와 유급제, 그리고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기존 지방의회와 달리 많은 변화와 혁신을 가져왔다.
제5대 관악구의회는 4대 의회와 달리 재적의원수가 27명에서 22명으로 줄었으며, 여성의원은 4대 당시 3명이었으나 5대에서는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7명이나 의회에 진출하여 여성의원들의 발언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제5대 의회는 유급제 도입으로 학사, 석사 출신의 30대, 40대의 젊은 초선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했다. 또한 초선의원들이 전체 22명 의원 가운데 절반인 11명을 차지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분위기도 마련되었다.
특히 준비된 초선들의 진출과 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져 제5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은 기존 의회와 질적으로 구분을 짓게 만들었다.
조례안 의원발의 건수 높아
그동안 기초의회는 대표적인 의정활동 가운데 하나인 조례안 의원발의 활동이 거의 사장되어 있었다. 단지 자치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에 머물러왔으며 그나마 충분한 자료검토 부족으로 집행부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거나 일부 단어 수정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방의회 기별 횟수가 거듭되면서 의정활동 경륜이 쌓인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안 심의가 치밀해지기 시작했으며, 제4대 의회부터는 실질적인 의원발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제5대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표1에 따르면 제1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가 25건이나 이 가운데 의회관련 조례내용이 21건이고, 2기와 3기에서는 9건의 의원발의 가운데 8건이 의회관련 내용으로 나타나 사실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준비하여 주는 조례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4기 의회에서는 18건의 의원발의 가운데 8건만 의회관련 내용으로 실질적인 의원발의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5기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이 총 35건이며 이 가운데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28건이고, 2건이 계류되고, 3건은 통합되었으며, 2건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포된 28개 조례안 가운데 7개 조례안만 의회관련 조례내용이나 28개 조례안 대부분은 의원들이 직접 타 자치단체나 상급단체 조례안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춰 만든 조례안으로 알려졌으며 1인당 평균 발의건수가 1.27이나 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22명 의원 가운데 15명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할 정도로 전체 의원들이 앞 다퉈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 노력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일부 선심성 조례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조례안이 지역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제5대 의회는 구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 자료검토와 분석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심의에 임하여 좀처럼 원안통과가 어렵고 전면적인 수정을 단행할 정도로 전문성 있는 심의를 하여 주목받았다.
구정질문 참여율도 높아져
제5대 관악구의회는 1인당 구정질문 참여율이 이전보다 높은 편으로 22명 의원 가운데 18명 의원이 참여했으며, 구정질문에 참여하지 않은 4명 의원은 제4대 의회와 마찬가지고 전반기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5대 의회는 예전과 달리 상임위원장들이 구정질문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은 아예 고정적으로 구정질문에 참여하였고, 1인당 구정질문 참여횟수와 1회 질문내용도 높게 나타났다.
제5대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정책대안은 대부분 실제 사업으로 구현돼 지방의원들이 연구한 정책이 지방행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제5대 관악구의회 의원들은 조례안 의원발의를 통하거나 구정질문을 통해 자신이 연구개발한 정책 사업을 지역사회에 반영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성취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 있었다.
준비된 초선들의 활약 두드러져
제5대 관악구의회는 시민사회단체나 정당, 전문직을 통해 오랫동안 훈련되고, 교육 받은 준비된 초선들의 활약이 두드러져 개인적인 활동 성과뿐 아니라 관악구의회 전반의 질적 수준도 높였다.
이들 준비된 초선들은 의원연구실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면서 모든 안건심의에 대해 철저한 자료검토와 관련 법령 및 각종 자료정보를 수집하여 회의에 임하는 것은 물론 조례안 의원발의 준비와 구정질문 준비에 많은 공을 들여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이 활발해 구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구민들 생활이 보다 윤택해 질 수 있게 했으며, 예산절감 활동과 적절한 예산 배분활동으로 구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1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