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예산삭감 통해 어르신 독감 접종방식 전환시켜

관악구의회가 2010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만 낭비하고 불편을 가중시켰던 어르신 독감 병의원 위탁접종 방식을 폐지하고 동 순회 접종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등 집행부 사업계획을 일부 재조정시켜 주목을 끌었다.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어르신 독감 병의원 위탁접종은 지난 제1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다수 의원으로부터 집중적인 비난과 함께 동 순회 접종방식 전환을 요구받았었다.

소관 부서는 2010년도 예산안에 병의원 접종단가 6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방식대로 사업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통해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백신 구매단가 2억 5,000만원을 신설하여 동 순환 접종방식으로 전환시켰다.

관악구의회 의원들은 집행부가 접종방식 전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자 의원들 고유의 예산조정 권한을 가지고 4억 1,600만원의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차례 병의원을 방문해도 접종하기 어려웠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다만 의원들은 그동안 동 순환 접종방식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시킨 후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내년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다양한 검토와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방식 전환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존중하여 가능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70%나 감액되어 올라온 통반장신문 구독비를 매년 구독예산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통반장신문 구독예산을 폐지한다는 조건으로 감액규모를 5% 선에서 축소시켰다.

제5대 관악구의회가 집행부로부터 군사독재정권 이래 정부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량 구입돼 통반장들에게 배포되었던 주민계도지 성격의 통반장신문 구입비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시대적 대세가 되고 있는 계도지 폐지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예결특위는 삭감하거나 감액한 예산을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제외되었던 공공도서관 기획공연비 4,000만원을 신설하여 관악문화관도서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 의견이 예산조정 과정에서 반영돼 홍보차량LED 6,000만원, 미세먼지측정기 2,000만원, 관악정 상수도 설치 2,500만원,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환경개선 5,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2,500만원 등 신규사업비가 신설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