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개발과의 제자리 찾기

연구용역이라는 명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불하는 예산이 도를 넘고 있다는 신문기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할 정도로 예민한 주제가 아니어도 시시비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면피용으로 진행되는 연구 용역이 너무 많다. 결국은 이런 용역비로 대학교수 배(?)만 불리는데 물 쓰듯 써버린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정책개발과에서 충분히 연구한 주제를 다시 연구용역으로 발주하느라 2천만원을 낭비했다”는 모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10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정책개발과를 신설하고 정책연구와 창의력 혁신이라는 미션을 부여했다.

따라서 정책개발과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었다면, 창의 혁신사례의 발굴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의 예산낭비 사례가 밝혀져서 예산이 절감되는 순기능을 보여 주어야 한다.

공무원은 기업체처럼 이익을 남기는 기관은 아니지만, 요즈음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관악구 모 의원이 지적한대로 5-6천만 원의 전기세를 줄이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악구의 장기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존립해야 할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내년도는 긴축 재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빌미로 경제적 약자들만 손해보고 소외될까 걱정이 된다.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이런 모든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심도있고, 예리한 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서민들의 가슴을 녹여주기를 기대한다.

재창간 1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