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증가분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 주력해야

관악구청은 지난 7월 고교선택제에 따른 대처방안 발표 당시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공약대로 2010년 예산안을 51억원으로 편성해 2009년 30억원과 비교해 19억 2천만원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안에는 금년도와 달리 △영어마을 체험학습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서울시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 등 9억원의 지정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보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가 편성한 2010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안 51억원 가운데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비 42억이 학교 측이 제출한 사업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실질적인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2009년도와 비교해 12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당초 약속했던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에 지정사업을 포함시키긴 했으나 전년도와 비교해 실질적인 교육경비를 대폭 증가시켜 자체사업비가 크게 축소된 2010년도 재정여건으로 볼 때 관내 고교를 활성화시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교선택제 대처방안 실천 과제

관악구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고교선택제에 대비해 지난 7월 13일 관내 중･고교 학교장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고교선택제에 따른 구의 대처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는 당시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확대해 △학교 교육시설 확충 △방과 후 학교 등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높은 명문고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아울러 구는 △전년대비 진학률 상승 고교 인센티브 지급 △우수학생 유치 장학금 지원 △우수 재학생 지원 목적 야간 공립학원 설립 △진학률 기여 우수교사 해외연수 △학교 동문회와 결합해 ‘명문고 육성’ △전문적인 입시 컨설턴트 지원 △사설 독서실 수준의 면학실과 자율학습실 지원 등을 고교선택제 대처방안으로 공약했다.

관악구가 2010년부터 시행되는 고교선택제에 대비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12억원 증가시킨 만큼 증가분에 대해서는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학력신장과 교육시설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악구가 공약한 고교선택제에 따른 대처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학교, 학생, 교사 등 교육 당사자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공약을 재평가하고, 치밀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