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감축 경기악화로 늘어나는 결식아동 지원확대 촉구

2010년에는 세수입 감소와 재정압박으로 극도의 긴축재정 편성이 예견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복지예산마저 삭감될 전망인 가운데 관악구의회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학생급식 지원비 삭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출신 서윤기 의원은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 2009년 국비로 지원하던 급식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한다. 어른들이 나라 경제를 잘못 운영한 짐을 아이들에게 지우는 격이다"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아이들이 배고픈 서러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08년 방학 기간 통계를 보면 학기 중에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10명 중 6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악구청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학기 중에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모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 급식지원 예산을 2009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책정하여 밥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요청했다.

서윤기 의원은 또한 “경기침체로 결식아동은 더 늘어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더 늘어난 결식아동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민주노동당 출신 이동영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무료급식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비율을 10%로 제한하는 지침을 내려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지침이 실시되면 서울지역은 4,556명, 관악구는 268명이 내년부터 밥을 굶게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한시적 급식지원 예산이 2010년도 예산안에서 전부 삭감된 가운데 서울시도 예산축소가 예상되면서 방학 중 구청 지원예산마저 대폭 줄어 밥 굶는 결식아동들의 올 겨울방학 밥상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은 답변을 통해 “2010년도 급식예산은 한시적 국비가 1억 5천만 원 정도 삭감될 예정이나 서울시가 증액편성하고, 구비도 그에 맞추면 내년에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결식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며 “내년도 결식아동급식비를 2배 증액 요구한 사항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