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출 칼럼)
김성식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김성식 전 의원은 2008년 한나라당 공천으로 관악갑 선거구에서 세 번째 도전 끝에 국회의원에 당선하는 인고의 세월을 겪은 바 있다. 전통적으로 야성이 강한 관악에서, 무게감 있는 후보의 3파전이 아니면 보수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를 찾기 힘든 곳이기 때문이다.
그 후 당 쇄신없이 박근혜 비상대책위 체제가 들어서는 것에 항의하여 탈당하기도 했으며, 2016년 국민의당 창당에 참여하여 치른 20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당선된 유일한 2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가치관이 당의 입장과 충돌할 때, 권력의 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진보적이며 개혁적인 성향으로 인해, 보수를 지지하는 주민들의 오해를 사기도 했다.
58년 개띠의 나이로 볼 때, 경륜이 쌓이면서 정치적 욕구도 정점을 이룰 나이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우선 불출마의 변으로 ‘미래세대에 길을 열고자...’라는 서두가 신선해서 오히려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김성식 전 의원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공신력과 중립성에서 신뢰도가 높은 기관의 평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만 추려봐도 2011년 '여야의원 의원이 뽑은 일 잘하는 의원' 1위, 18대 국회 4년 연속 '국회 백봉신사상', 베스트10(08.09.10.11), 18대 국회 4년 연속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08.09.10.11), 18대 국회 3년 연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08.09.10) 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혐오하는 무능하고 무례한 국회의원과는 거리가 먼데, 왜 불출마를 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에게 유리한 법 제정에 몰입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가?
그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 제한’이라는 족쇄를 법으로 만들면서, 왜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예외로 했는지 묻게 된다.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 의하면. 2017~2021년 사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79.3%가 부정적으로 나왔다. 그중 매우 부정은 27%를 차지해서 주요 선진과 비교해도 가장 떨어진다.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가 최악이면서 자신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선거철만 되면 개혁을 외치지만,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혁법안에 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홍준표후보가 ‘국회의원 200명으로 감축론’은 젊은이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공약이라고 생각된다. 북유럽의 국가들의 경우,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의원회관에 간이침대를 놓고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비서 각 1명과 인턴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나 된다. 그간 국회의원의 입법 건수와 감사의 질을 고려할 때, 9명의 인원은 엄청난 세금 낭비라는 것을 많은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지역구의 지방의원들도 언제든지 수족처럼 활용할 수 있으니 그 권력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 자신들의 비대한 권력을 내려놓는 개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최근에 여당의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여당의 이재명 대통령후보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나 공약들이 그동안 선거 때마다 튀어나왔지만, 입법으로 옮겨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어쩌면 김성식 전 의원의 불출마가 더욱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렇게 말 잔치만 벌이는 표리부동한 정치인들 때문일 것이다.
입만 열면 ‘젊은이들’ 위하는 정책을 쏟아내는 위선적인 태도가 지겹다.
지난 9월 17일자 ‘블랙독’에서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2030 대졸 졸업자의 47.4%가 3개월 이내에 첫 직장을 잡는다고 했다.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는 26.6%였다. 그리고 초봉 200만원 넘는 일자리는 겨우 26.7%에 불과했다. 현재 5~60대와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학습력이나 스펙의 수준은 매우 높지만, 그에 비해 대우는 너무 낮다. 이들의 좌절감과 상처는 기성세대가 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과연 사회지도층인 국회의원들은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기나 했는지 묻고 싶다. 지난 제1야당의 당 대표로 30대 청년이 당선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장유유서의 유교 관념이 지배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30대 청년이 제1 야당의 당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는 변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시선은 결코 만만하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선언에 울림이 큰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영입하려고 하는 인재이기에 진정성도 느껴지는 것이다. 물리적인 나이를 잣대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구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려면, 기득권층의 과감한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년 6월이면 8대 지방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각 정당은 2030 젊은이들이 적어도 50% 이상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 거의 립서비스에 그칠 확률이 크다. 아마도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숙한 중년의 예비후보에게 더 마음이 갈 것이다. 그들은 다루기 힘든 2030 젊은이보다 ‘YES’맨으로 충성을 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20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에 기성세대가 젊은이들과 열광하지 않았던 것은, 저런 공약은 바로 그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산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을 것이란 기대를 접을 때, 냉정하고 이성적인 유권자의 위치를 세워줄 것이다. 그래서 중국 월나라 재상 범려가 말한 ‘진퇴현은(進退見隱)’이 떠오른다. 젊은이들을 위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자리를 양보하는 실천만이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재창간 39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