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칼럼)
낙하산 인사의 관행과 국가 운명
▪낙하산 인사의 사회적 배경
우리나라는 씨족 중심 사회로부터 문중(門中) 관계를 존중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전통 속에서 온정주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근대적 시민 혁명을 통하여 합리적 법치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현대 사회를 맞이했다. 이런 연유로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유는 온정주의 기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선거나 정치 또한 합리적 시민 의식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온정적 유대로 끼리끼리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패거리 행태로 하락한 면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어느 정치권력 집단이 집권을 하던 끼리끼리 해 먹는 관행은 고쳐지지 않는다. 역대 정부마다 끈질기게 지속되어 온 낙하산 인사가 이를 말해 준다. 공기관의 공모(公募)가 일반화되는 듯 하지만, 실상은 공모(共謀)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만큼 권력이 뒤에서 연줄로 작용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고, 국민들도 개혁과 변화보다는 줄 대기를 통한 행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낙하산 인사의 실현과정
낙하산 인사는 권력 주변을 맴돌다가,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것으로 첫발을 들여놓게 된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한다 해도 국가의 중요한 자리나 기관장으로 발탁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 조차 상식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선거캠프에 들어가기 위해 암암리에 줄서기를 모색한다. 우리는 정치권력의 끈을 이용하여 전문성과 품격이 바닥인 인사들이 기관장을 차지하면서 생기는 사건들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보아왔다. 이 때문에 탈락한 사람들이 새로운 선거캠프에 들어가고, 이들 또한 낙하산 타고 내려와 권력의 한을 풀고 떠난다. 이런 현상이 개미 쳇바퀴 돌 듯이 되풀이되고 있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들은 그를 반대하는 노조와 당당하게 교섭할 수 있는 당위성이 약하기에 조직의 개혁과 변화는 꿈도 꾸기 힘들다. 그런 기관일수록 성과가 떨어지고 조직관리는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동안 국고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그나마 어떤 기관장은 직원 각각의 개성과 역량 및 기관 분위기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과 정부 정책이라는 그럴듯한 미명으로 성급하게 밀어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조직원들과의 불화와 반대에 부딪치면 유야무야 시간이 흘러가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러는 과정에서 국가재정과 고급인력의 시행착오로 생기는 손실은 계산조차 할 수 없다. 겨우 현상유지를 하는 기관장들의 경우에는 아부 잘하는 일부 직원들 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하거나, 혁신과 효율을 포기하고 자리 보신을 위하여 적당히 타협주의로 흘러간다. 이러다 보니 정권별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면서 추종 세력들의 편 가르기가 심화되고 파벌이 조성되기도 한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와 시정 방향
한 분야에서 일생을 헌신하며, 리더십이 인정된 전문 인사가 부임해도 조직을 개혁하고 생산성을 높이기는 어렵다. 하물며 낙하산 인사가 사전에 형성된 조직 구성원의 존경과 지지 없이 권력의 힘만으로 밀어붙여 성과를 거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권력자들은 내 편, 내 사람들이니까 배신 않고 충성을 바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 긴 호흡으로 보자면 권력자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람보다,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돈독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결국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관행은 국가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들이 정치적으로 흔들리게 만들 뿐 아니라, 효율성과 일관성도 떨어트리게 한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국가 발전이 지체되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특히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인 만큼 지금과 같이 여론을 무시하고 국회의 의견도 무시한 채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인사도 국민의 눈높이에 못미치는데, 그 외의 고위직 인사는 말할 필요가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고위직 인사의 품격과 자질 및 전문성이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가를 적극적, 공개적으로 탐색하는 인사 절차와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권력과의 사적 인간관계나 밀실 담합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국가 공직 인사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권력자의 손이 좌지우지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권력의 사유화가 방지되며, 권력이 인사권자가 아닌 국리민복을 위하여 공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권력자의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로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장석민, Ph. D.(전 한국복지대학교 총장/현 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