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국회의원, 2020년 국정감사 정책감사로 발전시켜
신산업 원료광물 비축제도 개선 주문
=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신산업 소재·부품 원료광물 비축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태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희소금속 비축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의 희소금속 일부는 체계적인 비축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망간, 인듐, 비스무스, 탄탈럼 등은 비축목표조차 없으며, 리튬, 스트론륨은 비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의 희소금속 비축기준이 상이함에 따른 관리 미흡이 원인이다.
정태호 의원은 “원료광물의 관리를 일원화한 만큼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광물자원공사는 「금속비축 종합계획」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하며, “미래 신산업 수요를 고려해 희소금속의 적정비축일수를 미·중·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비축대상과 비축목표량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기본법」제정을 통해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요구
= 정태호 국회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해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과,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노란우산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다양하지만, 그중 98%가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다.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인 소상공인은 직접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한다. 그러나 폐업 후 소상공인이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미환급금으로 분류한다.
최근 5년간 노란우산공제의 미환급금은 9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기준의 미환급금만도 1,450억원에 이르며, 미환급금이 2019년 대비 2.7배나 증가했다.
정태호 의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미환급금이 조속히 지급돼야 한다”며, “당초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라는 노란우산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게끔 미환급금 축소를 위한 강화된 공제금 수령 안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재창업 후 공제계약 유지를 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도의 안내를 병행해 미환급금을 축소·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인된 화재알림시설 설치 요구
= 정태호 의원은 전통시장에 성능 검증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주문했다.
서울에 위치한 전통시장 점포 내에 설치된 화재알림시설의 93%(화재감지기 기준)가 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알림시설 미형식승인품은 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검증을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한 제품으로 화재 발생 시 정상작동을 담보할 수 없다.
정태호 의원은 “전통시장에 미승인 화재알림시설 사용 시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화재 안전을 위해 형식승인품만을 사용하도록 화재알림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화재감지기 외에 현재까지 설치된 화재알림시설의 수신기, 속보기 등 전체 구성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제품의 교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태호 국회의원실
재창간 36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