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13건 안건 처리 후 폐회)
6개의 신규 조례안 제정, 동의안 4건 처리,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교육특구 지정해제 등
제27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15일(목) 제3차 본회의에서 13건의 안건을 국별로 일괄처리하고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종윤, 이상옥, 임춘수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해 6개의 신규 조례안이 제정되었고, 민영진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 1건이 개정되었다. 또한,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비롯해 구립 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관악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이 처리되었다. 그밖에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교육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이 처리되었다.
이기중 의원이 제출한 ‘관악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안’은 지난 10월 8일(목)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다.
이종윤 의원은 “직원 예방교육 규정 관련 구청장이 시행 책임자인 양성평등기본조례안과 이번 발의된 의장이 시행 책임자인 규칙안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이중으로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의원들간 질의답변을 거쳐 김순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는 제안이 있어 심사보류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예상됨.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 관악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 충전금을 지급하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상품권이 모바일로 되어있어서 구조상 어려우나 만일 할인판매에 따른 현금깡을 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됨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지역중심의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본 조례안은 구에서 설치 예정인 키움센터와 관련된 사항으로 키움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초등학생이 이용 가능.
관악Edu-Valley 교육특구 지정해제 신청
= 관악구는 지난 2010년 관악Edu-Valley 교육특구로 지정돼 2019년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정해제를 신청하고자 구의회 의견 청취. 관악구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특구 지정해제 이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확대, 교육경쟁력 강화 및 교육발전 기반 체계 구축, 사업의 계속성 확보 및 관내 업체 우대 등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의견서 채택.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