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련, 관악로 철수 약속 ･ 관악구청, 전노련 잔여회원 참여보장 등

전국노점상연합(이하 전노련) 남부지역이 지난 8월 22일(금) 오전 9시 30분 관악구청 건설관리과 사무실에서 관악경찰서 정보과 담당 입회하에 관악구청과의 협의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폭력사태까지 치달은 분쟁이 종식되었다.

협의각서에 따르면 전노련은 “협의결정과 동시에 기타 조건 없이 관악로에서의 대 구청 투쟁 및 농성행위 등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무조건 철수할 것”을 약속했으며, 관악구청은 “전노련 남부지역 서울대지부 잔여회원 11명에 대한 후속조치로 생계형 노점상 3인은 디자인노점사업에 참여시키고, 나머지 비 생계형 회원 8명의 노점행위는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등 자율질서의 전제하에 단속의 완화 등을 통한 생계 도모 협조”를 약속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16일 관악산입구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전노련 소속 노점상들이 LPG가스통에 불을 붙이는 등 물리적 폭력사태를 발생시켜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직원들이 화상과 골절을 입은 것으로 촉발돼 금년에는 서울대입구 3번 출구 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노점상간의 무릎 ･ 척추 골절 등 크고 작은 상해 발생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전노련과 관악구청과의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었다.

관악구가 지난 1월부터 관악로를 2008년 디자인노점거리로 선정하고 서울대입구 3번출구 대집행을 시도하자 전노련 남부지역이 재탈환을 시도하는 등 서로 3차례씩 자리쟁탈전을 벌이고, 밤을 새워 자리를 지키는 것을 비롯해 전노련은 구청광장 앞에서 여름 내내 집회를 벌이고 구청은 출입구 봉쇄로 대응하는 등 전노련과 관악구청과의 기나긴 전쟁이 끝났다.

그동안 관내 서울대입구 3번출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전노련과 관악구청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끌어온 농성텐트와 컨테이너, 밤샘에 따른 오물 등으로 이유도 모른 채 불편함과 악취로 고통을 받아오고 노점상들에 대한 과잉 단속과 폭력사태 유발로 불안감을 가졌으나 이제는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생계형 노점상 제도권 편입

관악구청이 전노련 남부지역과 치열한 전쟁을 치루면서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디자인노점거리 대상지역인 관악로와 시흥대로에서 노점행위를 해온 73개 노점상 가운데 생계형 노점상 65개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노점생계를 보존해주었기 때문이다.

관악구청은 지난 8월 18일 관악구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개최해 디자인노점상 선정기준을 재산세 과표기준 부부합산 1억 미만 재산소유자로 정하고 지난 3월 19일 노점상 실태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장소에서 3개월 이상 노점을 지속한 노점상 73개 대상자 중 기준에 적합한 65개 노점상을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사업 참여대상자로 결정했다.

디자인노점상은 서울대입구 1번 출구부터 8번 출구까지 46개, 관악산입구에 6개, 시흥대로에 13개 조성되며, 이들 디자인노점상은 시간제로 운영되고, 판매대가 규격화 되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점상들이 서울시 표준 모델을 기준으로 품평회에 참여한 조립판매대를 구입하고, 오는 11월부터 도로점용료 명목으로 매달 7-8만원 규모의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합법적인 노점상이 되어 관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관악주민, 보행불편 해소
노점상, 안정적인 생계도모

관악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가 지난 1월부터 추진해온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보행불편이 해소되고, 생계형 노점상들은 안정적인 생계가 도모될 전망이다.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소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입구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에 대해 2-3미터 구간을 금지구간으로 정하고, 판매대를 규격화시켜 일체감을 조성하는 등 거리미관을 고려했다.

그동안 서울대입구 3번 출구 등 노점상들의 무질서한 난립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주민들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자인노점거리 조성에 따라 보행불편이 해소되고, 도시미관이 고려된 쾌적한 거리에서 노점판매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생계형 노점상 역시 그동안 구청 단속으로 불안감에 쫓겨 불안정한 생계를 유지하고, 권리금은 물론 높은 자릿세로 경제적 부담에 시달려왔으나 앞으로 구청에 저렴한 액수의 사용료만 내고도 관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