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위원회 구성 후 이용률 늘었으나 연구실 기능 미흡

관악구의회가 지난 7월 21일(월) 후반기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모임이 많아지면서 의원연구실을 찾는 의원들이 부쩍 늘었으나 여전히 연구실 본래 취지로 활용하는 빈도가 낮고 이용률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MBC방송이 지난 9월 20일(토) 저녁 ‘뉴스 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의원연구실의 저조한 이용률의 한 사례로 관악구의회를 잠시 짚고 넘어갔지만 촬영 당시 상황이 평균적이지 못해 객관성이 떨어지고 과장된 측면이 있음에도 의원연구실 이용률 제고는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의원연구실은 지난 4대 의회 이전에는 위원장실은 물론 의원연구실도 없이 넓은 위원회실 안에 쇼파만 덩그라니 있어서 13명 위원들이 마주 앉아서 “잡담만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으나 4대 의회에 들어서서 총무보사위원장･재무건설위원장 개인사무실을 만들고, 3-4명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원연구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제5대 의회는 통합신청사로 입주하면서 하나의 의원연구실에 2명씩 사용하였으나 최근 후반기 의장단과 위원장단이 구성되면서 전반기 의장단과 위원장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인연구실을 확대하고, 김순미 의원 역시 전반기부터 개인연구실을 요구한 바 있어서 현재 의장단을 포함해 개인연구실은 12개이고, 나머지 10명 의원은 5개의 의원연구실에서 2명씩 사용하고 있다.

의원연구실은 비교적 넓은 공간 안에 사무책상, 책장, 컴퓨터, 프린터기, 전화, 손님 접대용 탁자와 의자, TV, 냉장고, 냉난방시설 등 의원들이 연구생활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을 접견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의원연구실은 매일 출근도장을 찍고 연구실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의원부터 민원처리나 모임 등 볼일이 있을 때만 불규칙하게 의원연구실을 이용하는 의원, 회기가 되기 전에는 거의 얼굴 보기 힘든 의원 등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5대 유급제 의회는 4대 의회와 달리 구의원을 직업으로 하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그 결과 의원연구실을 직장 다니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용률이 미흡하고, 연구실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의원들이 비회기 기간에도 가능한 시간동안 의원연구실에 출근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조례안을 만들고,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체규정을 정하는 것이다.

한편, 관악구의회 A의원은 “의원의 역할은 정책생산과 예산심사라고 생각한다”며 “의원연구실에서 의정활동 하는 것만큼 좋은 시설은 없다. 공무원 보고도 받을 수 있고, 민원인들을 의회로 불러들일 수도 있고, 연구에 집중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의원은 “구의원 의정활동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이면 얼마나 편하겠느냐?”며 “의원 개개인별로 새벽부터 밤 늦도록 일정이 다 다르다. 꼭 의회사무실에 있어야 의정활동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