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서울시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다양한 의견 제기돼
서울시의회와 공공연대노동조합의 공동주최로지난 1월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해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의회와 서울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공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진행한 이성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대체인력 투입 방안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며, 주휴수당 등 제대로 된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원 단가 상향을 통한 중개 기관 지원 확대,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속적 지원, 복지후생비의 표준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인건비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 지도감독,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휴게시간 보상방안 마련, 개별 근무시간 하향 기준 적용으로 안정적 일자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토론자인 배홍민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서비스와 차별성을 두어야 하며, 주휴수당 및 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동훈 부산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근로기준법 제외 특례업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의 예산확보와 가산수당 증액 및 차별화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윤기 시의원실
재창간 329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