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출 칼럼)
‘주민반대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는 오만한 서울시
서울시는 관악구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5480㎡, 130호)와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5205㎡, 280호)에는 청년주택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수요는 늘어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주거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고육지책인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국가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1위의 인구밀도인 곳이 양천구이다.
그런데 공원을 빼고 주거 면적으로 볼 때, 관악구는 양천구보다 더 높은 인구 고밀도 지역이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관악구보다 인구는 많은 것 같지만, 인구밀집도는 20위 권 밖이다. 특히 교통편익시설과 교육, 문화시설 등이 비교할 수 없도록 잘 갖추어진 도시이다. 관악구는 이왕에 인구 고밀도 지역이니, 더 높여서 전국 1위를 하라는 뜻인지 모르겠다.
▪서울시장에게 관악구민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오래 전부터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컸다. 적어도 동작구에 있는 서울시 여성회관처럼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시설이 들어설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런 일이 강남구에서 일어났다면 지역주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항의했을 것이다.
중앙일보 1월 4일자에는 ‘초등학교 문제로 강남교육청이 석 달 간 마비되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주택이라고 하지만, 고작 130호 정도가 들어서는 것이다. 이 정도 주택이라면 대학동의 텅텅 비어있는 원룸을 개조하는 등 더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뭔가 문화적인 공간을 향유하고자 기다렸던 관악구민들을 위한 배려는 눈꼽 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로 첫 당선의 기쁨을 누렸을 때, 관악구는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서 최고 높은 62.7%라는 경이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당선 후에는 30% 대의 지지를 보냈던 강남구나 서초구 눈치를 보는데 더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스크린 등 문화시설이 가장 낙후한 곳이 관악구를 포함한 서울의 서남권이다. 청소년 시설만 해도, 관악구는 ‘관악청소년회관’이 유일하고 시설은 낡아서 정작 청소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웃 영등포구만 해도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독서실’ 등이 있고,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은 거의 호텔에 버금갈 정도로 잘 지어진 건물이다.
이곳을 보고 나서 관악청소년회관을 보면 구민으로서 자존감이 상할 정도이다. 같은 서울시에 살면서 강남구와 비교하기는 언감생심이지만 동작구와 영등포구와 비교할 수도 없는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더해 ‘주민반대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일방통행을 해도 관악구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디에서 기인할 것인가? 아마도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도가 최고 높은 지역이라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관악구의 ‘지역경제 살리기’정책에 서울시가 화답할 차례이다.
서울시는 지금부터라도 강남, 서초, 송파구 주민들과 동일한 눈높이로 관악구민들을 바라보고 정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이다. 결국 자신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곳의 민원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면, 관악구민이 배울 교훈이 무엇일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업지구의 면적을 따져 봐도 겨우 18번째에 속한다.
그나마 면적과 대비하면 순위는 더 뒤로 밀린다. 제조업이 들어설 수 없는 서울의 특성으로 볼 때,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상업지구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구가 관악구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매우 정교하고 효율적이며 차별화된 정책이 기획되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이런 정책 입안을 위해 관악구와 토론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한 적이 없다.
그냥 청년주택 몇 백 채를 더 짓는 것이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확하고 세심한 진단과 사전조사가 없는데 성공적인 처방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관악구는 경제기반 구축, 소상공인 생활안정, 청년정책 분야 예산을 대폭 상향했다. 실제로 벤처기업을 비롯한 창업기업의 지역 안착을 위해 113%의 예산을 증액했다.
벤처밸리 앵커시설 구축 운영에 19억 500만원, 관악 창업공간 조성에 5억 6100만원, 지역혁신 벤처문화 활성화에 67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그러나 이것은 구차원에서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최소의 몸부림이고 마중물 예산이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제시하는 서울시의 화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 예산은 35조 7,843억 원, 즉 관악구의 2019년 예산인 6865억 원의 60배가 넘는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관악구민들 중에 관악구를 고향처럼 애착을 갖는 분들이 적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미련 없이 떠나는 도시로 생각했기에 열악한 환경 개선에 소극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이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게으르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관악구는 주택이 부족한 동네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만한 문화, 예술. 복지시설이 부족한 곳이다. 적어도 관악구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5480㎡: 1660평)의 공간을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청의 땅의 아니라 관악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의 땅이기 때문이다. 주민의 대표인 관악구의 서울시의원들이 동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수혜자인 청년들을 포함하여 관악구민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권영출 본지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