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평 15평 등 소형평수 주택공급계획 주민 반발
도로･하천･공원조성 등 기반시설 부담만 늘어나는 촉진계획

신림재정비촉진지구개발계획이 지난 7월 10일(화)부터 7월 24일(화)까지 해당지역에서 주민공람이 실시된 가운데 현실성 없는 개발계획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관악구청이 수립한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건립세대 4,545세대 중 12평, 15평, 20평 등 소형평수가 총 1,796세대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소형평수가 38%에 근접한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촉진지구 신림제2구역 지계진 추진위원장은 “이런 비율의 주택공급계획은 지금까지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도 없었다. 도정법상에서는 20평대가 20%, 30평대가 40%, 40평대가 40%로 규정되어있고, 서울시가 하향조정한 조례상에서조차 20평대가 30%, 30평대가 40%, 40평대가 30%로 규정되어 있다”며 “법과 서울시조례에 어긋난 촉진계획은 잘못된 것이다”고 항의했다.

지계진 위원장은 “구청이 수립한 촉진계획대로라면 사업성이 없어서 도저히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현재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포함해 모든 조합원들은 30평대 아파트 분양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소형평수를 20% 비율로 줄이고 40평대 역시 10% 이하로 줄이며, 조합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30평대를 약 70%까지 비율을 높이자”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관악구청 관계공무원은 “서울시의 기존 세입세대 38% 정착 유도 방침에 따라 지구 내 1인 세대가 많은 세대현황을 수용해 24평 미만 소형평수를 다양화시켰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조합원들이 12평, 15평 등 소형평수를 없애 최소평수를 24평으로 정하고, 40평대 아파트를 줄여서 30평형대 중형 아파트로 배정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반영할 뜻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관악구청은 소방파출소, 공공청사, 공공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뉴타운사업 추진 초창기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했으나 제3차 뉴타운사업 대상지구부터는 서울시의 기반시설 지원금이 거의 사라지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기반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번 촉진계획 주민공람 결과 사전에 우려한 대로 당초 재개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변지역이 포함되고, 도로는 물론 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이 일방적으로 배치돼 해당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림제2구역 지계진 위원장은 “서울시가 기간시설 지원도 하지 않고 조합 측에 부담을 전가시켜 손 안대고 코풀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또한 “관악구청 역시 일방적으로 구역을 확대하여 아파트가 관통되지 않는 도로까지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공원이나 도로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부담을 조합에 떠넘기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편, 신림제2구역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화) 신림10동 성림교회에서 조합원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리적인 평형배정이 되도록 계획수립 변경” “호암로 도로폭 4m 확폭을 위한 대로변 4-7층 건물 재정비촉진지구 포함 제고” “우영사우나 건물을 포함하여 별도 수변공원 계획 제고” 등 5가지 요구안을 관악구청 관계부서에 제시하고 주민의견서를 접수시켰다.

이복열 기자
2007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