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대상에서 제외된 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주민들 분노
전체 촉진지구 대상세대 6,885세대 중 2,340세대가 존치지역

“세상에 관악구청장의 선거공약에도 신림 2, 6, 10동을 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지난 8월 10일(금) 오전 관악구청 앞에서는 북과 꽹가리를 동원하고 핸드마이크를 잡고 구호를 외치는 집단민원인들이 시선을 모았다.

관악구청이 수립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이 지난 7월 24일(화) 끝나면서 개발계획과 관련 주민들의 불만이 집단민원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집단시위에 나선 첫 번째 민원인들은 신림10동 해군단지 900여 세대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개발대상에서 제외돼 존치지역으로 남겨진 2,340세대 중 일부 주민들이다.

이날 시위는 해군단지 주민들이 지난 7월 25일(수)부터 4차례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는 집단행동으로 구청 앞에서 프랭카드를 들고 머리띠를 두른 채 구호를 따라 외치고, 거리를 지나는 구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등 오후까지 강행군을 계속하였다.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45도나 되는 가파른 좁은 비탈길에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곳곳에서 주차를 삼가라는 관악소방서의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좁은 비탈진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차 사이로 오르내리다 보면 윗 골목에서 차가 한 대라도 교차하게 되면 차 한 대는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 다른 차가 지나간 후에야 지나갈 수 있다”며 “그런데 이런 지역이 도로정비가 잘된 저층 주택지역이라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 소가 웃을 일이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들 주민들은 신림10동 해군단지를 당초 뉴타운지구에 지정된 취지대로 개발지역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개발지역에 포함시킬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공무원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안 된다. 현행법상에서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전체에서 6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4.5%에 불과하다"며 그밖에 재개발지역 선정을 위해 2가지 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나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공무원은 또한 “뉴타운지구는 개발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생활권 전체를 지구 지정한 것으로 아파트 건설만 아니라 도로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측면에서 지정한 것이다”며 “구역지정 후 100% 개발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존치지구는 현재 재개발여건이 안돼 주택 노후도 등 기준에 부합될 때까지 개발을 미루는 지역으로 주택매매는 가능하나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아 활발하게 매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건물 신축이 어려우나 앞으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서울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 결정되면 그때부터 건물 신축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신축건물이 늘어나면 존치지역 개발 가능성이 점점 멀어질 수도 있어 해군단지 등 개발지구에서 탈락된 존치지구에 대한 구청 차원의 해결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이복열 기자
2007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