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6･2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신있는 의정활동’ 제안
제5대 이동영 의원 전국 최초로 표결실명제 전면 도입시켜 소신 표결 가능

국민 70% 이상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였지만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를 유지한 가운데 오는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 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전개할 후보자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6년 기초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정당공천제는 의회가 정당 논리대로 움직이고,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 눈치보기에 급급해 소신껏 일하지 못하는 등 정당공천제 폐해가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났다.

제5대 관악구의회 문제점

제5대 관악구의회에서는 본래 구청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선구청장과 소속정당이 동일한 여당의원들이 오히려 야당의원들의 지적과 비판으로부터 민선구청장과 집행부를 보호하는 방패막 역할을 도맡아했다.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소속정당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민선구청장 대변인 역할을 도맡아 했으며, 야당의원들 역시 민선구청장과 소속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을 위한 비판, 생트집잡기에 골몰하기도 했었다.

무엇보다 다수당이기도 한 여당이 민선구청장이 반드시 통과시키길 원하는 민감한 사업이 반대에 봉착될 경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처리하기보다 표결처리를 강행하여 소수당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여야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신껏 정책을 결정하고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정당논리대로 집단논리대로 결정하고 표결에 참여해왔던 것 역시 비난을 사왔다.

그러나 모 의원처럼 당론에 반대되는 표결을 하거나 당론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선거시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당내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덧붙여 제5대 관악구의회에서는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공천권을 가진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작용되기도 하였으며, 당협위원장 선거기간에는 회기 중에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선거운동에 동원되어야 했다.

제6대 의원 소신 투표 가능

제5대 관악구의회 민주노동당 출신 이동영 의원(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이 의원 발의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3월 18일(목) 제17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표결실명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동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소신있는 투표를 통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규칙개정안 검토보고 역시 “회의록 작성시 표결수만 기재하던 것을 표결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기재하여 본회의장과 동일하게 명시토록 함으로써 명확한 기록표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에 따라 제6대 관악구의회에서는 본회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표결시 찬성 및 반대의원의 성명이 회의록에 기록돼 주민들에게 전면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동영 의원은 지난 2007년 관악구의회가 현 통합청사로 이전한 후 본회의장에 전자투표기를 도입하였으며, 본회의장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이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표결실명제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에 본회의장에 이어 상임위원회 표결까지 표결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악구의회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회의까지 당론에 의한 투표가 아닌 소신 있는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공약 중심으로 후보 선택

오는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국민들 대부분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정당이 아니라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하여 정책을 고안했는지 그 정책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지, 현실 가능한 공약인지, 정책공약을 현실화시킬 역량이 있는 인물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제5대 관악구의회 평가를 통해 ‘준비된 초선’들의 놀라운 의정활동과 ‘준비되지 않은 초선’들의 부실한 의정활동을 소개한 바 있는 것처럼 지역과 주민에게 요구되는 사업을 면밀히 연구 조사하고 그 결과물을 정책개발로 연결해온 ‘준비된 초선’ ‘역량이 검증된 재선･삼선’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권자가 나서야 된다.

유권자들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와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구의원 출신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