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관악구 인사정책 대안

관악구청은 승진인사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직위해제나 7월 국과장급의 공로연수, 9월 정기인사 등 대규모 승진인사를 앞두고 인사위원회 쇄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인사위원회 쇄신 방안 가운데 인사비리 당시 위촉직 인사위원 교체와 인사위원 공개모집 방식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악구의회 민주노동당 출신 이동영 의원은 “기존처럼 똑같은 인사위원이 심사를 하면 누가 신뢰하겠느냐”며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승진인사 비리 발생 당시 위원들은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며, 하위직 직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사동수의 추천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 김주한 지부장은 지난 5월 25일(월) 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에서 “공정한 인사시스템, 투명한 인사위원회가 되지 못하고 구청측 요구대로 쫓아가 독자적인 기능을 상실했다”고 진단하고, “당시 위촉직 위원은 책임을 지고 교체되어야 하며, 위촉직 인사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적법성 등을 따져보고 서로 협의하여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구청측 인사정책 대안

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은 지난 5월 20일(수)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향후 인사 개선대책으로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시행, 승진심사위원회 부활, 다면평가시 노조참여”를 제시했으며, 5월 25일 공무원노조와의 면담에서는 “7급 이하 직원 전체에 대한 무기명 설문 실시, 인사청탁 공개, 국장의사를 적극 반영한 국별 운영” 등을 추가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관악구의회 이동영 의원은 “직위공모제는 현재도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로 직위를 공모하고 공모신청자를 발표하는 등 투명한 운영이 보완되어야 하며, 사실상 인사 개선대책은 인사위원회를 쇄신하는 방법 뿐이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폐지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직원 면면을 알고 있는 국장, 과장, 동장들 10여명이 참여하여 승진여부의 적법성이나 적절성을 먼저 거르는 역할을 맡고 있어 검증기회가 하나 더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제도이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승진인사 비리는 인사계의 서열조작 문제로 국장이 평정한 내용을 인사계에서 종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가능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 인사계의 종합조정이 없어지고 국장의사를 적극 반영한 국별 운영체제가 이뤄지면 승진서열 조작문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인사위원 선출방식

일부 관계자들은 노사동수로 위촉직 인사위원을 선출하는 방안과 관련 “지금도 노조가 다면평가에 참여할 경우 일부 직원들이 청탁을 기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노조입장이 직접 간여하여 인사위원을 선출할 경우 새로운 옥상 옥이 생기고, 청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인사위원 공개모집과 관련 “인사위원은 행정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정실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으로 추천되어야 한다”며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는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 로비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 “객관적인 잣대로 인사위원을 3배수 뽑아 인사위원회 개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자추첨을 통해 인사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96호 2009. 6.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