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예산확대, 주민참여예산운동의 재점화가 필요하다

지난 5월 6일(수) 오후 2시 관악구평생학습센터에서는 ‘복지예산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관악사회복지의 여덟 번째 행복한 동네포럼(이하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복지예산정책변화와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이태수 교수의 주제발표와 천안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의 이상희 간사와 삼성중학교 김혜정 운영위원장, 서윤기 관악구의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사회 등 과제와 역할

주제발표에 나선 이태수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민간의 재원동원, 경쟁과 효율 위주의 민간전달체계 활용을 특징으로 하는 ‘권능부여복지국가’라 규정하였다.

전 정권의 복지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측면은 계승하는 반면 복지강화적인 측면은 배제하는 방식이라 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공공성을 파괴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보다는 기초생계보전 차원으로 복지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국가의 책임으로가 아닌 민간의 시장 중심의 복지를, 복지재정의 확대보다는 재정의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복지예산의 실질적인 축소나 재정악화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과제와 역할로 먼저 민간 사회복지계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요구와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사업기획 및 예산편성 능력 강화 △지방정부와 민간영역과의 적절한 관계형성, △지역사회 내의 민간시설 및 기관간의 네트워크 강화 △복지사업기관과 복지운동기관 사이의 상호 이해와 협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역할 설정 등을 강조하였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주민이 행정의 중심이라는 인식의 전환 △지역사회문제의 주체적 해결자로서의 지방행정조직 전환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역할변화에 대한 적응 △민간과의 협치(governance)정신 발휘 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복지발전의 궁극적인 기반으로서의 지역사회를 이야기하면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의 분권교부세제 개선, 지역사회의 능동적 대응으로서 참여예산운동 등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필요

첫 번째 토론에 나선 복지세상의 이상희 간사는 천안지역의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권리적 관점의 복지재정 및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초기 네트워크는 품목별 예산서 중 사회복지예산을 분류하고 이를 다시 영역별 예산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천안지역의 복지예산의 철학과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시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 대안예산편성 및 제안으로 이어져 2006년 당초 예산서 기준으로 15억 5천만 원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활동 3년째, 일부 영역에서는 영역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더 이상 네트워크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의가 나오기도 하는 등 대안예산 편성과 반영에 국한된 네트워크 활동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네트워크는 단체중심이 아닌 서비스 이용 당사자 입장으로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당사자 면접 및 인터뷰,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으로 활동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제도’는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의 시혜적인 예산구조를 강화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반성 등 네트워크 활동의 또 하나의 변화의 계기가 되어 ‘권리중심의 복지예산’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삼성중학교의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학교예산분석 및 감시활동의 경험을 기반으로 관악구의 예산을 살펴본 결과, 지역의 복지상황은 악화되었는데 예산계획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참여예산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신문 제작, 예산모니터링 활동, 참여예산조례 등의 구체적인 참여예산 활동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역 단체들이 각각의 주민들의 권익을 좀 더 강력하게 대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서윤기 관악구의원은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지방의회의 심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4대, 5대에 걸친 일부 야당 구의원들의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의 노력 등을 언급하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플로어와의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으나 가장 주목되었던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이야기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도 자체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나 지역토호세력들에 의해 오히려 악용될 수 있음이 지적되면서 제도 마련과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악사회복지는 이번 행동포럼을 계기로 관악구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어 적극적인 예산참여운동이 재점화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주현 리포터/ 한울림장애인야간학교 교감